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explai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which are focused on the rail freight system. We have a many problems, which have been showed the long freight logistics time, and inadequate fare system. And rail freight system does not have a efficient marketing system, and unit load system. Therefore rail freight has been decreased modal share, which is estimated from 9.65% in 1995 to 6.25% in 2001(ton base). Recently, EU nations and America rail freight system reveals a good outcome, which keeps the balance in the black. The main factors which go into the black, is the enlargement the investment in rail freight and efficient management focusing on the unit load system, fare system, and personnel management. I suggest the several improvement ways, which will be helpful to advance the rail freight system. Fistly, I suggest the speed up the freight rail and efficient fare system. Secondly, I propose the unit load system and the regulation the truck focusing on curtailment of the social cost. Lastly, I make an overture of establishment the comprehensive logistics system.
우리나라 도로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철도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17.2%에서 2006년 6.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화물수송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철도화물수송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조사결과 화물 수단선택 시 중요도가 높은 수송시간, 수송비용, 서비스수준을 주요변수로 선정하여 품목별(컨테이너, 양회, 철강) 철도화물수송경쟁력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철도차물수송경쟁력지표를 통해 컨테이너, 양회, 철강에 대한 주요변수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도로에 대한 철포의 화물수송경쟁력은 화물발생기종점에서 조차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로중심의 화물수송체계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2단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할 경우 도로대비 철도의 화물수송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철도화물수송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화물운송의 8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공로중심의 내륙운송체계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어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화물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 물류환경을 고려해볼 때, 철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적 운송수단임에 분명하며, 도로화물을 철도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내륙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륙철도 이용 확대를 위하여 컨테이너화주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로 유인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밝히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martPLS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기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도로중심의 운송체계를 철도 등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화물수송의 철도전환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화물철도와 같은 친환경 수송수단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도로대비 철도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량적 자료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와 도로의 화물수송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고 이의 비교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철도화물의 친환경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친환경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로화물의 단위수송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SO2를 제외하고는 철도보다 7~15배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의 경우 도로화물이 철도대비 약 4배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Urban areas face congestion problems that diminish personal mobility and freight-transportation productivity. An increasing number of experts suggest that separating freight traffic from passenger traffic makes sense in terms of economics, the environment, and safety. Some experts suggest that underground freight transportation are the solu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tential benefits and limitations of freight pipelines as a viable mode of cargo transport that can alleviate congestion on urban highways.
철도물류에 대한 관심은 친환경 녹색성장과 효율성증대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중심의 화물운송체계로 인해 국내 철도물류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현황을 파악하고 Entropy-SWOT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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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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