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영국의 리버플 맨체스터철도(영국)의 개통으로 시작된 철도는 선로분기점의파수꾼 설치, 열차신호표기를 위한 전주 사용, 모스전신기를 사용한 "공간 간격법", 1872년 펜실베니아철도(미국)에 최초로 도입된 궤도회로, 연동기 및 CTC 등의 도입으로 철도안전과 효율적인 수송에 크게 공헌하였고, 현재까지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교통수단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무선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철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국내, 국외에서 추진하고 있어 철도의 경쟁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사이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철도 안전분야 계획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사고율 분석, 추세분석, 목표 설정 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철도운영과 관련된 안전법령은 크게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운영기관은 공사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직영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출현으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용역과 파견근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모색하였다.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현 안전관리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을 통해 직영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 사이, 그리고 관리직과 일반직원들 사이의 안전의식의 수준차이를 밝히고,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골격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철도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사고예방 및 사전적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승인 심사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조직 내에 적절한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제도와 안전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국내 철도분야의 안전문화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과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안전문화 성숙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과 그 절차를 검토하고 국내 철도운영환경에 적합한 안전요소 위계 설정과 적절한 설문구성 방법 및 통계적 절차를 제시 하였다. 향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한 철도안전문화 성숙 평가 결과는 2014년부터 시행될 철도안전운영 사전승인제도와 결합하여 취약한 안전문화 분야와 그에 적절한 처방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대구 지하철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 제정과 동시에 철도안전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철도안전관리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열차 충돌, 탈선 및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열차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안전검지 장치 데이터를 통합하여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향후 추진될 실시간 철도 안전감시 제어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차량은 자연 횡풍 뿐만 아니라 두 열차의 교행으로 인한 교행 풍압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풍압에 의하여 철도 차량의 주행 안전성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순간적인 돌풍에 의하여 철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풍속에 대한 차량 운전 규제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의 철도 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차량 전복 안전 기준에서의 전복 한계 기준과 차체-대차 다물체 모델로 가정하여 전복 한계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으며, 두 해석 기준을 비교하였다. 후자에서는 대차 및 차체를 별도의 자유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중심, 중량 및 횡가속도를 변수로 추가 고려하였다. 향후에는 시험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두 해석법간의 차이를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물체 해석법은 선로 중심 간격 설정시, 차량 중행 안전성 검토에 사용되어 온 전산 해석의 해석 기준인 탈선 계수, 횡압 및 윤중 감소율을 전복 안전율로 대체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철도 열차운전에서 폐색방식은 동일 선로 상에서 연속적으로 열차가 주행할 때 열차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국내 도시철도운전규칙은 상용 및 대용폐색방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타운전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다양한 철도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폐색방식별 운전분류기준에서 도시철도운전규칙 제2조(적용범위)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8조(건설 운영규정의 승인 등) 제1항은 규정내용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승객안전 및 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색방식들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운전규칙의 폐색방식에 따른 운전규정 중 폐색방식에 대하여 용어와 시행방법 및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물들은 위험물의 사용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송시에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 위험물안전수송에 관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하여 국내 철도 위험물의 수송량과 종류를 분석하고 국내외 위험물분류기준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을 연결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 향후 국경을 넘어 대륙을 횡단하는 국제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송되어야 할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위험물일람표를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14년 철도운영자들과 철도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위험도 평가 체계는 개별 분야 내 단편적인 안전관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의 기술기준에서 철도 운영기관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유지보수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철도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먼저 철도 위험도 수준을 검증하였고, 철도차량유지보수 부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상태기반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 사례를 통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