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화물수송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가 기대되는 철도컨테이너수송에 주목하여 화주, 복합운송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철도의 이용현황, 이용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철도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나아가 국가정책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철도화물수송으로의 모달시프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의 교통정책이 도로교통 우선 위주였기 때문에 철도는 뛰어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국가 기간 철도망 확대와 대도시 지하철 및 경량전철 건설을 통한 도심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의 연결 등을 통하여 철도의 이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철도의 이용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수단별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은 여객수송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인하여 여객수송량이 급증하였으나, 화물수송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도로교통은 공로의 경우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급증에 의하여 도로의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망의 확충이 자동차의 증가량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자동차가 도시에 밀집됨에 따른 교통체증에 따라 자가용 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등 수송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3. 각 교통수단별 환경경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단위수송량당 에너지 소비율은 여객의 경우 철도가 75.97kcal/인 km에 불과한 반면에 버스는 415.43, 택시는 1,192.24kcal/인 km에 달하여 각각 철도의 5.5배 및 15.7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의 경우에도 철도는 105.98kcal/톤 km에 불과한 반면에 도로는 1,674.21kcal/톤 km에 달하여 철도의 무려 15.8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도로 교통수단보다 월등히 앞서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도로와 철도의 단위수송량 당 CO의 배출량은 도로가 1,531.2kg/백만인 km로 철도의 167.4kg/백만인 km에 비하여 9배나 되었다. 그러나, 탄화수소의 경우는 도로가 216.5kg/백만인 km으로 철도의 68.0kg/백만인 km의 3배를 넘는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도로가 철도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었으나, NOx와 $SO_2$는 오히려 철도가 오히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2004년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전에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의 영향을 반영하는 최신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기법은 다른 국가 운영회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수치를 산출해주는 자료 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sim}$2006년 동안 22개 국가 철도운영회사가 제공한 철도수송 서비스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99년 경인철도 합작회사에 의한 서울-제물포간 33.12km를 시작으로 출발한 한국 철도의 역사는 이제 일백년을 기록하게 되었다. 철도는 1960년까지 수송수단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였으나, 이후 도로위주의 수송정책으로 인해 철도의 위상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철도의 수송분담율은 여객은 15.8%(인, 킬로 기준)이고, 화물은 11.4%(톤, 킬로 기준) 이 되어 1970년에 비해 여객은 16.5%, 회물은 46.2%나 감소하고 있다. 이제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시기이다.(중략)
철도투자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정부에서도 지속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빈도, 신속, 신뢰성을 요구하는 즉시인도(Just In Time: JIT)와 문전수송 (Door to Door) 등 고도화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14년 동안 구축된 철도인프라 시설이 점점 효용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수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문전수송(Door to Door)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로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Modal Shift)이 가능하도록 철도수송 시 철도화물역에서 최종목적지로 환적없이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반하는 피기백(Piggy Back)시스템이라는 신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문전수송(Door to Door)에 의한 철도화물 수송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기백(Piggy Back)시스템 적용방안으로는 짧은 기간 내에 적은 투자비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난 114년 동안 구축된 기존 철도인프라를 활용하는 정거장 배선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열차운행방안 및 피기백시스템 도입시 건축한계 등 기술적인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국가 물류비를 약7조원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화물수송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가 기대되는 철도컨테이너수송에 주목하여 화주, 복합운송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철도의 미용현황, 이용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철도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나아가 국가정책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철도화물수송으로의 모달시프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 서울-부산간 교통난 심화, 경부축; 인구 71%, GDP 75% 집중, 과중한 물류비용으로 국가경쟁력 악화 (GDP 대비: 일본 -9.5%, 미국 -9.9%, 한국 -16.3%),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건설비는 고속도로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나 수송력 2배, 운행시간 2-3시간 단축 효과, 우리나라는 수송밀도가 매우 높아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향상이 필수적임(속도=수송력 증가), 고속철도 ; 여객전용, 기존선 철도 ; 화물중심으로 운행(중략)
국내 철도사업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1970년대까지 지역 간 수송수단으로써 여객은 물론 산업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철도는 도로교통에 지배적 위치를 내어 주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투자부족과 수송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철도운영체계로 인해 서비스 수준 저하, 수요감소,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적자를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의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중략)
의왕ICD는 현대적 시설과 하역장비를 갖추어 연간 100만TEU를 처리 할 수 있는 수도권유일의 내륙컨테이너기지이다. 유리한 입지조건, 수도권 물류수송의 거점 역할, 내륙통관 기능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철도수송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왕ICD는 현재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컨테이너화물 철도수송 활성화의 한계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왕ICD의 문제점을 시설부분과 운영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2023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왕ICD의 철도수송 활성화는 이러한 개선방안 외에도 철도공사와 입주업체의 노력과함께, 정부, 의왕시,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의왕ICD의 개선은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철도물류 인프라 조성 및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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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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