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nalyzes the new approach to regulation with regards to the railway industry and determines the government's new role. For this purpose, the regulatio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economic, societal and administrative), following the criteria adopted by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Furthermore, these items are analyzed as compulsory vs. incentive, and prior vs. ex post, according to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some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the economic regulations should be deregulated and the socie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riteria. From this perspective, the government's role needs to be repositioned in order to activate the railway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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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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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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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filtration of rainfall causes railway embankment to be unstable and may result in failur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rainfall and stability of railway embankment is defined to analyze the stability of embankment by rainfall. An experimental study for defining of infiltration rate of rainfall into slope is conducted in the lab. The results of Rainfall Infiltration show that rainfall Infiltration is not equal to infiltration as like reservoir because rate of rainfall infiltration is controlled by slope angle. Based on these results, boundary condition of rainfall is altered and various numerical analysis are performed. The variation of shear strength, the degree of saturation and pore-water pressure for railway slope during rainfall can be predicted and the safety factor of railway slope can be expressed as the function of rainfall amount, namely rainfall index.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is rainfall index can be a good tool for the rail-transport operation control.
This research reviews regulations on logistics/transport industry and attempts to quantify the effects of regulation mitigation on GDP per capita. South Korea's transport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s still short rooted. In 2014,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is 5th highest and wage margin 12th smallest out of 18 industr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for this industry appear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OECD's logistics/transport industry regulatory index for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40 years but still exceeds those of EU, Japan, US,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supporting reasons for regulatory reforms by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n real GDP.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rade among GDP, the enrollment rate to primary school, energy usage per capita, and population are controlled in the fixed-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1 unit decrease in transport/logistics regulatory index is correlated with 8.1% increase of the real GDP per capita, that is, 10% of deregulation is expected to yield 2.16% increase in GDP per capita. Thus, it is expected that mitigating regulations on market entries, price determination, ownership structures of network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s can improve the economy of South Korea.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미래도시철도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수단 자체의 태생적인 단점과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는 인프라와 막대한 투자비용은 철도 투자확대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배선 설계, 차량운행, 유지보수 등 건설하려는 미래도시철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단기/중기/장기 예측 및 효율성 분석하여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범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본론에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 녹색 성장 비즈니스 모델, 사례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녹색 성장 비즈니스모델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한 철도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철도재해 발생시 경고체계와 우회로 부재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강우, 지진 등에 의한 재해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관리시스템과 운전규제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해원인으로는 태풍을 들 수 있는데 작년 8월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루사(RUSA)의 경우 일 최다 강우량 870.5mm, 1시간 최다강우량100.5mm를 기록하며, 총 48개소의 철도피해지역과 이로 인한 복구비용은 약 1,472억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경부선 등 전국 8개노선 48개소의 열차운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중략)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라니뇨등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매년 다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철도선로피해도 기상상황 악화와 동반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해 원인으로는 태풍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태풍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킨다. 특히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반도를 관통한 제15호 태풍 루사(RUSA)는 약 이틀동안 최대시간강우량 101mm/hr, 총 강우량 898mm의 사상유례 없는 강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도로ㆍ철도ㆍ농경지ㆍ가옥 등 국내 전 기반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철도의 경우 총48개소의 피해지역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만도 약 1,47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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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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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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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전장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능안전이 안전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EC 61508, ISO 26262, IEC 61511 등 기능안전관련 표준들이 제정되어 기능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근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더불어 최근에 안전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안전 표준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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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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