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railroad industry has experienced the operating deficit annually since 1980. And the ridership has been reduced since 1990. Therefor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 railroad industry conducted at 2003. Basic principles of their structural reform are no differences among the Korea and advanced counties. But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each country situation appears. These cost functions appear the existence of all economic of scale. And when increase the average transport distance annually, the average cost reduce annually. The results of structural reform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average cost was lower than previously. The Structural reform and the operation of the KTX, the two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synergy effect has occurred. Because of the synergy effect, the performance is estimated to be larger. Du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structural reform that could reduce costs.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The discussion about the structural reformation of Korean rail industry has been consistently conducted from the evaluation on Korean National Railroad's management in 1998, the foundation of KORAIL in 2005 to the approval of Suseo KTX corporation establishment in 2013 and the controversy over its privatiza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changes of government policies by applying to ACF in the assumption that those changes have been implemented due to the interaction of various external variables and main agents in policy which had existed for a long-term period that the rail industry's structural reformation has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10 years. The union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for the rail industry's structural reformation, the policies regarding the reformation have been led by superior political unions. And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a mediator who can compromise unions' different policy preferences and means and bring up a compromised decision in conflicted situation plays a pivotal role to successfully practice these policies.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초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도 철도가 국영화된 나라는 없다"며 "2월까지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의 철도청체제는 관료적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로 최근 3년간 다각적인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래된 철도청 운영적자 1998년 3212억원, 1999년 2510억원, 2000년 2500억원을 내세웠다.(중략)
In 1990's, in Europe and some advanced nation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road indust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competitive power had been progressed.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restructuring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railway industry. We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construct efficiency scores, and explain these scores, us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type. Our results suggest that vertical separ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re separated, and horizontal separation, passenger service and freight service are separated,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We also find that market competition has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but independent management from the government has negative effect, which is in line with economic intuition as well as with expectations on the railway restructuring. As a consequence, increased independence without sufficient competition and adequate regulation may deterior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efficiency.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plications and a standard model, most useful.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the accomplishment of goals, including solution to current account deficits,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and greater efficiency of oper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ed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railway vertical separation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rail policy and control methods; tower foundation and negotiations and mentions way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to secure stable rail system investments in railway in Korea.
Recently, most of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the policies that aim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road congesti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decreasing the volume of rall. A vital important subject is the reform of railways. Actually, the reform of railways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kind of ways, however the most epoch-making policy has been privatization of railways. Historically, Japan made the first step when it carried out regional privatization, unifying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t created a 6 passenger enterprises and 1 freight enterprise.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UK, discussion about rail privatization started the middle of 1980 and was implemented in 1994. I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a functional division based on a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creating a lot of different enterprises. With regard to the UK and Japan,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about the methods of privatization, in particular,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e rail accidents in the UK are a result of divi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n addition to, some insist that the accident which occurred on 27th April 2005 at Hukujiyama in Japan was also attributable to the emphasis on profitable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rail privatization between the UK and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t methods of privatization. This paper may provide some lessens for rail privatization policy. First, the rail privatization policy needs a enough time to complete the scheme. Second it is require to participate in the consumer, mass communication and rail of ncers who are involved the oper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have a huge investment, high technology and strong organization to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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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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