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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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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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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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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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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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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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간 발달의 서사 모델에 따라 그림책 읽기가 성인 독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놀이 경험을 회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렇다면 회상된 놀이의 유형과 내용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 독자에게 놀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을 제시하고 그림책을 읽기 전후로 회상한 놀이경험과 그림책에 대한 반응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읽기 전에 성인들이 회상한 놀이는 주로 '규칙이 있는 게임'이었으며 야외에서 이루어진 동적인 놀이였다. 그러나 그림책을 읽은 후 대부분의 성인 독자들은 읽기 전과는 유형이 다른 유년기의 놀이를 회상하였다. 둘째, 놀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을 읽기 전 성인들은 여러 놀이를 파편화된 상태로 회상하거나 한 개의 놀이 행위의 명칭만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림책을 읽고 난 후의 놀이 회상에서는 서사의 요소인 등장인물, 배경, 플롯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자들은 놀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서적 반응 또는 미학적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장르이자 도서임을 확인하며 성인 독자가 유년기를 회상하며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매체임을 시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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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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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3-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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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택배산업의 성장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택배 이용 고객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송물 분실 시 택배사업자와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입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 운송장에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 및 코드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정의된 발신 코드 및 수신 코드를 이용하여 발신 배송 수신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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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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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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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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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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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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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대 이후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본연의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리적 이익추구 이외에도 기업 내외부의 관여된 활동 범주 내에서 투자자, 소비자,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등에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중 사회적책임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유효성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선행논문이 있었으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한정한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강원도 소재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기반적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86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에서 밝힌 사회적책임이 조직신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역을 한정해서 연구했으며, 분석결과 강원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이 조직 유효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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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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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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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의 발생시 그 원인과 대책, 책임의 소재를 시행사, 감독관, 감리자에게 묻고 있는바, 현장주재 감리자로서 업무의 범위,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 주>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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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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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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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오래전부터 '고양이 앙화'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양이를 많이 꺼리는 문화였지만 근래 들어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증가하고 고양이 소재로 그림책과 에세이, 웹툰 등이 국내 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노 요코 그림책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출판된 그림책의 약 50%가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며 이중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이다. 연구방법은 사노 요코 그림책에 표현된 고양이 캐릭터가 그림책 스토리 주인공 외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를 중심으로 국내 번역 출판된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그림책 5권을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로 도출된 그림책의 고양이 캐릭터 성격 및 상징적 의미와 표현기법을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노는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가 고양이듯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그림책에 담고 있다. 결론으로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작가자신이고 때로는 아들과 엄마로 상징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으로 사용된 캐릭터 색과 유사한 짙은 윤곽선은 온유한 캐릭터와 때로는 독선적인 강한 성격 그리고 정적이거나 동적인 움직임을 극화시키고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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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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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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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 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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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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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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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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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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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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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책은 무형의 지식과 정보를 담으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다.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갖춘 이 매력적인 형태의 책은, 그래서 예부터 예술적 심미의 대상이 돼왔다. 국내 판화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책을 테마로 한 작품을 모아 전시한 '판화 예술 책'전이 지난 2월12일부터 12일간 서울 종로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차범석) 미술관에서 열렸다. 김찬동(작가).임영길(홍익대 판화과 교수).고충환(미술평론가) 등이 기획을 맡고 50여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오브제로서 책이 지니는 특성에 착안해 무한한 상상을 펼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선보였다. 책의 소재인 종이, 종이의 원료인 펄프와 수제종이에 주목하거나, 책이란 정보를 담아내는 그릇이란 점에 착안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운송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가운데 몇 작품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