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reviews the judgement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as it depends on which bonded place the goods are kept for the purpose of the customs clearance. Thereafter, this study analyzes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when the cargoes are mis-delivered without the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in relation to the specific bonded place such as an independent bonded warehouse or a self-use bonded warehous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voyage charter is a kind of marine transport, this study also reviews whether or not the Court's judgements, which has been developed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affreightment, could be applied to voyage charter in respect of the time of delivery goods and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for mis-delivery. Lastly, in the case that the substantial importer takes the goods from the independent bonded warehouse without the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after the customs clearance, it is noted that the Court has made the Ocean Carrier liable for the mis-deliver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ory of double deposit contract. The position of the Court would be understandable in terms of the protection for the bona-fide holder of bill of lading, but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s the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Ocean Carrier,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the Ocean Carrier is somewhat unreasonably sacrificed under the bonded system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substantial importer.
It has been over seven years since Maritim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alled the Code) came into force on July 1st 1993. During this period it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l in governing Chinas ocean shipping. However, owing to the defects of the Code, many problems have arisen in the performance of the Code, among which is the problem related to delay in delivery.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inevitable to revise the Code. This study is limited to a rough study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delay in delivery in the Code, such as the definition of delay in delivery, the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elay in delivery, the carri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delay in delivery,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the procedures of claims for delay in delivery and the difference of the Code from the Korea Commercial Law, the Hague Rules, the Hague-Visby Rules and the Hamburg Rules. Furthermore, some defects in the Code are pointed out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the revision of the Code.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and aid party was amended. This Regul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formality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the patients' right but also 119 rescuers from liability, which is due to treatment refusal by patient and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transfer by 119 rescuers on the non-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looked over the constitute of viol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lated to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119 rescuers, the criminal liability owing to omission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al indemnities on the damage of patient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ourts' decision and attitude by exploring overseas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wha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execution of the newly enacted law. Finally,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edical director's control, documentation of every procedure, 119 rescuer's authorization on the refusal of transfer by securing patient's informed consen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vehicles has increased and interest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occurred.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possibility of a cyber-hacking threat to the car network is increasi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and Germany, have developed guidelines to counter cyber-hack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case of Korea, limited temporary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carried out, but the legal system to be applied in case of accidents caused by vehicle network hacking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we examine the civil liability caused by the cyber hacking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while we propose a law amendmen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car and a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can give sustainable trust to autonomous driving car.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스스로 주행하는 지능형 자동차가 천천히 하지만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실험주행 수준이지만 자동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 위를 누비고 있다. 구글, 테슬라 그리고 애플, 다른 한편에 비엠더블유, 다임러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미국 기업과 독일 기업 사이에는 전운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누가 미래 기술을 선도할 것일까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의 폭발성을 선점할 것인가를 놓고 실리콘 벨리의 기술 기업과 유럽 대륙의 전통 자동차 기업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주행 자동차는 기술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자동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자동주행 자동차는 새로운 시간과 생활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사고가 발행할 경우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다툴 것인가,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까 등 무수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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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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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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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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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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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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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지난해 LPG충전소 두 곳에서 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LPG 충전소의 위험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사고 이후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천에서의 사고는 아직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책임과 보상문제를 위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던 BLEVE(Boiling Liquid Evaporating Vapor Explosion)폭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도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규제와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중략)
지난 8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7개 산란계농장을 추가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마쳤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은 총 19개로 지정되었으며 안성시에서 유일하게 김종찬 사자의 '해샘찬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해샘찬농장은 고가다리 밑 터널을 입구로 사용해 마치 요새와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다. 철저한 출입제한과 방역활동으로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찬 사장은 본회 안성채란지부 사무국장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란계 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향상을 위해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다. 김종찬 사장을 만나 농장 운영 방법과 산란계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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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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