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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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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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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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 Realice's anchor became entangled with a working fiber-optic submarine cable during its voyage and are presentative of the shipowner(the captain) cut the cable. The owner of the cable brought a claim for the repair cost against the shipowner. The shipowner then advanced a third party claim against a liability insurance underwriter. The Supreme Court of Canada (SCC) held that the shipowner was entitled to limit its liability under the 1976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The SCC also ruled that even though the misdeed of the shipowner was insufficient to break its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its wrongdoing constituted willful misconduct under the 1993 Canada Marine Insurance Act, allowing the underwriter to deny coverage for the incident. Thecasewasthefirsttoaddressthe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and the availability of liability insurance with respect to such limited lia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ing behind the SCC's judgment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current maritime industry as well as prevailing maritime law. It concludes that the SCC's decision to declare that the shipowner retained the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is appropriate under the Limitation Convention (1976). However, its declara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was discharged from liability is not correct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ommon recogni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the intended purpose of a third party's right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and the adoption process of the conduct barring limitation. Based on the SCC's decision, this study finally reviews the issue of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and the coverage of the liability insurer in the Sewol case (2014).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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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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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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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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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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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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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우리는 총 11차례의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겪었다. 정부는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염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AI 발생 때마다 실시하는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결국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해당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을 계속해서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해로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을 입은 오리농가를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 부화장 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AI 뒤에 남은 오리업계의 피눈물은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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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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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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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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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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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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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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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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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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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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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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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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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 in Korea. Also, this paper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This paper analyzes Korean multimodal transport system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TO by analyzing article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it's the draft in 2015. The paper, also, studies multimodal transport rules by comparing specifically international treaty, rules, or practices. In Korea, Article 816 of Commercial Code treats multimodal transportation adopting the network liability regime. The Article describes only the case of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where the maritime carriage is engaged. Korea proposed the draft of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of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present law could not apply for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involved in the air or land carriage. This paper support the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dictable legal system of multimodal transport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eflecting practices or customs.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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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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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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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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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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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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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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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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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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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