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생계부양 분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남성들의 양육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이 항상 일차적 양육의 책임자인 현실에 문제제기 하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책임성이란 자녀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대비, 총괄하는 양육의 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책임성은 성정치적 영역인 양육에서 진정한 양성 평등적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대기업에 재직하는 20-40대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양육 중 책임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남성들은 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참여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도 책임성을 중심으로 양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임과 동시에, 관련 제도 및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관계품질과 조직성과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사회적 책임(소비자 책임,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사업자 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책임이 정직성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이 정직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책임이 호의성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이 호의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직정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직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관계 품질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위험은 자연재해, 재난처럼 위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위험 주체의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이며 기술적인 위험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처럼 발생 주체에게 책임성이 있는 경우다. 이 연구는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상황에서 각각 공중이 어떻게 위험 정보를 처리하고 탐색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하는 이유는 위험의 책임성에 따라 공중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조직의 책임성이 있는 위험과 책임성이 없는 위험의 정보 탐색 및 처리 과정의 차이를 통해 공중에게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캠페인 전략이나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모델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을 통해 책임성 여부에 따른 두 가지 국내 위험 상황에서 공중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했으며, 모델 변수의 인과성 차이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임성 여부에 따라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으며, 두 가지 유형의 위험 비교를 통해 위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위험 정보 탐색 처리가 그동안 환경 위험, 건강 관련 위험과 같이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 불산 유출과 같은 위험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자체가 아닌 기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과 같은 흐름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존폐가 갈리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정당성이라 가정하고, 평상 시 기업의 명성 관리와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이 위기 시 기업의 정당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건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지원대책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기업 명성이 기업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이 기업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간 상호작용이 기업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 삼성중공업의 기업 명성은 위기 시 기업의 제도적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동적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정당성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명성,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 사회적 책임 활동의 책임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실용적 차원 정당성에 대한 3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평소 명성 관리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자체의 존재와 기업의 행동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기업 정당성을 더 쉽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존재가치와 기업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명성 및 관계 관리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실험 단계의 수준을 넘어섰다.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 발생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최선의 판단이 자율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사고 상황에서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특별히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방법을 모색한다. 상당성은 법적 판단에서 인과적 책임을 해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모호한 개념이다. 필자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보다 명료한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처럼 해명된 상당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인과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은 국가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중국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책임 교육의 현 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투터 2021년 12월까지 관련 연구 중의 나타난 핵심단어 중의 상위 개의 언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대학생사회책임감(563), 사회책임교육(340회), 대학생(191)회, 사회책임감(197회), 책임감(133회) 등 핵심단어가 많이 나온 편이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책임교육, 대학생사회적책임, 대학생, 사회책임감 등의 연결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사회책임감, 사회책임교육, 대학생, 사회책임감의 근접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 사회책임교육, 대학생 사회책임감 교육 방법 등의 매개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초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의 사례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물 인적 자원이 투입된 우주개발사업에서 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조직의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나로호 사례를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관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까지 검토하였다. 연구개발조직의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적 책임성이며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소홀이 되었을 때 목표의 수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책임소재 측면에 있어 러시아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입장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관련문제에 대해 분쟁을 벌이는 동안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원인을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불일치에서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나 양자 간에 존재하는 조절변인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따라 분석결과는 혼재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본제약요소를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사이에 존재가능한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자본제약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본제약 요인 또한 주가로 대리된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투자자에게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업의 자본제약 요소를 사회 책임활동과 기업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본제약이 사회책임활동이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선 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매개변인이 아니라 부분 매개변수임을 암시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자본제약 요인이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에 존재하는 중요한 조절요인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명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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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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