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burden sharing between sectors has become a pertinent national issue with respect to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targets, and the means to achieve these targets. This study explores methods for equitable sectoral allocation to reduce GHGs based on an allocation index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attributes in line with national GHG emissions trends and structures. This paper considered potential for GHG reduction, rate of increase of emissions, and ability to pay as suitable criteria for analysis of each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burden sharing compared to allocation that considers only potential for GHG reduction. Accordingly, further empirical study on various simulations based on national economic impact will be essential for better policy solu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pplying national allocation plans in a logical, consistent and transparent manner.
최근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 중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부문별 책임할당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산업계에 대한 배출삭감에 대한 좁은 논의가 아닌, 산업 및 건물(가정상업), 수송부문의 적절한 책임배분에 대한 논의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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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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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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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caused by information infringer such as hackers, the information subject will usually claim damages to the information controller rather than the information infringer who is the perpetrator, and the information controller who has been claimed will claim damages again to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that has entrusted the information protection business. These series of claims for damages, which are expected to be carried out between the information subject, the information controller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are nothing but quarrels for transferring of liability among themselves who are also victims of infringement. So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faceted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damages among the subjects who make up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ecosystem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approach.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if a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s,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large enough to affect the survival of the company and so this study insist that a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s for society to share damages is needed.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enacted.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in 2005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The Busan New Port and its hinterland have not operated smoothly due to the complicated laws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Thus, many projects involving the port are not matched with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In particular, a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which was constructed without a negoti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s disturbing the port's logistics function. Als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every traffic facilities are conducted by various organizations due to the functions for the facilities are dispersed among them, which has given rise to chaos and responsibility-shifting. As a result, worries about the friction among the organizations and the loss of function of the port hinterland exis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al distribution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ort hinterland of the Busan New Port based on the principles (theories) of function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s for the functional distribu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unctions for housing and traffic facilities were duplicated and dispersed among organizations, resulting in an un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Finally, the paper propo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system among related organizations, using an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a wide area (contracting-out, assoc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BPA).
The recent increase in international car-ferry lin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ll as China brings needs for proper transportations of special cargo, such as machinery and luxury yacht, etc.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especially international car ferry through truck-sea-truck system enables to fulfill shippers' needs for "Door to Door Service", of such special goods. However, this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bulk cargo will cause a possible claim for concealed damages during such transport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ability system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s well as to investigate liability for concealed damages theoretically and finally to seek proper measures for them. Futhermore, this paper intends to verify the claims for concealed damages to further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by car ferries between Korea and Japan.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이란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사례연구는 우리 나라의 최대 철강회사인 P사의 EMS 도입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p사의 EMS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환경정책, EMS 추진의 사이클. 환경감사. 환경조직. 환경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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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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