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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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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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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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전자책 제작 Sigil 환경과 C 프로그램 환경을 이용하여 전자책 ePub과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해 인증정보를 사용한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해 전자책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권한 유무를 판별한다. 나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본 논문은 전자책 ePub의 인증정보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책의 인증정보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전자책을 열람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전자책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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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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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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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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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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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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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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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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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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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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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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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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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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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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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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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어린이 교인감소이다. 둘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로 인감 감소이다. 이로 인하여 만은 교회가 교회학교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교육의 회복은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면한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앙교육의 본래의 원형로 환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명령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다른 교육기관이나 전문교사에게 위탁되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등한시함으로써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는 기독교적인 신앙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교육을 위한 교사로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갖는다. 부모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독교 가정교육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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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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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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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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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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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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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방조직은 재난발생시 초동대응기관으로서 재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체계에서의 역할 및 책임 등의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소방조직의 재난발생 시 역할을 살펴보고, 행정적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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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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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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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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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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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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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책임분산형 직능별 조직구조하의 공공 공동주택사업의 비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매트릭스 조직기반하의 책임과 권한 통합형 PMr형 사업관리 조직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업무단위별 수행주체 및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증적 시범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유효성 검증결과 원가절감, 목표손익, 분양률, 매출액 총이익률 등에서는 PMr형 사업관리가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또한 원가절감 및 사업성 개선사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직운영 및 업무구분, 사업관리 및 집행권한 등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