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권리의 포기, 양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a'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수출업체가 대외무역.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불채권을 채권의 소지자(수출자)가 불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은행에 매각하는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포페이팅은 연불수출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수출금융제도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단기재무의사결정 중 하나인 매출채권관리가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관성이 비선형적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여 기업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매출채권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군을 독점기업군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군을 경쟁기업군으로 분류할 때 매출채권과 기업수익성간 연관성의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인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동안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분석대상 기업들은 불균형 패널자료로 연도별로 270개에서 463개의 기업들로 총 6,632개의 표본수로 구성된다. 기업의 거래 신용인 매출채권과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영업이익률(ROA)간에는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간에는 비선형의 관계인 역U자형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매출채권을 일정수준까지 보유하면 수익성이 높아지지만 그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는 최적 매출채권 수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시장평균보다 높은 독점기업의 경우 매출채권과 수익성간의 연관성이 시장점유율이 평균보다 낮은 경쟁기업군의 연관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Titman(1984)이 제시하였던 기업의 이해 관계자인 구매자(소비자)와의 거래관계가 기업의 수익성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전적 매출채권관리가 신용판매의사결정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매출채권 관리방안과 체계적인 신용판매의사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455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신용평가는 재무성과와 영업성과 및 신용판매의사결정에 정(+)의 영향을, 신용통제는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영업성과와 신용판매의사결정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가설검증에서 신용판매의사결정은 신용평가와 경영성과 간에 정(+)의 영향을, 신용통제와 경영성과 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매출채권관리를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적 매출채권관리와 신용판매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병행한다면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대상의 세분화 및 신용거래동기 등 요인과 매출채권관리와의 영향 연구가 요구된다.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d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but also comparative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compares UNIDROIT Principles system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having an action or manual about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The purposes of this are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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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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