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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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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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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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운보의 집 정원 조영과 관련된 인물의 사상과 주요행적 및 정원조영에 미친 직 간접적 영향 등을 인터뷰와 관련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조영에 미친 관련 인물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보의 집 정원 조영에 직접적 관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와 전통예술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로 전통공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운보의 집을 전통공간으로 창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운보의 집 정원조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운보 김기창은 부지선정, 입지선정 및 주요 정원식물 식재와 전통조경시설물의 설치에 영향을 주었으며 혜곡 최순우는 김기창의 부탁을 받아 와본 김동현을 설계자로 추천하고 전체계획에 관여한 인물이다. 와본 김동현은 주택설계 및 공간설계와 연못 등 주요시설물 설계를 담당하였다. 둘째, 간접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부인 우향 정래현은 김기창이 정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산 이은상, 화가 이석호는 운보의 집에 현판을 지어주었다. 이 글의 주제들은 창작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랜 기간 운보와 함께한 김형태와 운보의 아들 김완은 운보의 집 정원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셋째, 인물들이 조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으로 운보 김기창은 철저한 기록정신과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부지선정과 정원의 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미술세계에서 드러난 전통산수에 대한 인식, 전통 점경물 등의 상징성 부각에 영향을 주었다. 혜곡 최순우는 그의 전통적 의식과 경험을 운보의 집 조영에 반영하였으며 와본 김동현은 연경당을 모티브로 한 전통건축의 기본틀을 적용하면서도 장애에 대한 배려와 독창적 변화를 주었고, 동궁과 월지 발굴을 통해 습득한 연못의 입수시설 등을 전통조경 설계에 반영하였다. 노산 이은상과 이석호는 운보의 집 공간에 내재된 고유의 장소성을 완성시킨 인물들이다. 김형태는 운보의 집 정원공간변화에 관여하였고 운보의 아들 김완은 김기창에 이어 운보의 집을 경영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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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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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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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9년에 개장한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되기까지의 과정 및 설계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제 전반의 사항들을 다룬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던 조선왕조 국가상징축을 복원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 단계로 세종로를 광장으로 만들기로 확정짓기 전까지 논의 단계이다. 광화문광장사업이 2007년에 현실화되기 전까지 세종로를 광장화 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와 함께 행정 주체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조성하기로 확정짓고 설계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결정사안들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갔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광화문광장 기본구상 및 설계 단계로 최종 설계안은 아이디어 현상설계와 턴키 설계 공모 두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다. 최종 설계안은 국가상징도로로서의 세종로 축과 육조거리를 복원하는 등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역사복원 존(zone), "조망 및 역사재현 존(zone)", "문화 존(zone)", "도시 존(zone)"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광장 조성은 역사성의 재현, 조망권 확보, 일상 문화공간 창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이디어 현상공모 단계에서 턴키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기억과 전망의 장소'라는 기본 개념은 유지되었다. 더불어 광장 고유의 비움 및 유동성의 특성을 반영코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시공 및 조성 단계로 광화문광장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며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광화문광장은 최종설계안과 일부 다른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 단계부터 완공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당초 설계안, 설계안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과 이유, 완공 이후의 광화문 광장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까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도시 공공 공간 조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해 보고, 추후 유사 프로젝트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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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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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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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