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 고용 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기업은 지식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을 창출, 이전 및 활용하는 지식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활동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강원 영서지역에 입지한 227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의 배부 및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 및 조직구조로서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은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지원, 보상체계, 교육훈련)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분권화는 교육훈련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는 최고경영층지원과 보상체계가 지식획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보상체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이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층은 구성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생성된 지식과 정보가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업무상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이후의 전파교육을 통해 지식생성과 지식이전을 촉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는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데 반해 공식화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한위임과 재량권 위양을 통한 분권화를 지향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조직간소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저고용 고효율 전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용환경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버츠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모형을 연구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국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절차에서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의 전 발전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각각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계속기업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활용 전략안 모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추가적인 시장 창출과 공급망 개선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넘어 "R&D"나 "판로"와 연계되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공정기술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제조혁신연구소(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의 사례를 참조하고, Pisano and Shih (2012)의 제품·프로세스 혁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다음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스마트공장 추진 전략을 양적 확산 위주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다. 둘째, 각 업종별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공통기술개발과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및 업무교류 시스템 구축, 납품업체 중심의 조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셋째, 신기술·신사업 모델의 구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과의 제휴 및 협업, M&A를 장려한다. 넷째, 스마트공장의 세부 항목을 지수화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전략의 적절성과 정책 지원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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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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