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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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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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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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한 유료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과,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료화 시행방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다 사례연구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외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Fare Lane, HOT Lane, ERP 시스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한 통행료 부과 등 4가지의 무료인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방안들에 대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에 적합한 유료화 방안은 1) 유지관리비용 징수방식 보다는 혼잡통행료 방식이며, 2)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하되, 3) 징수방식은 고속도로의 특성에 따라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하고, 4) 요금수준은 도로용량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5) 징수차로는 전차로 유료화 방식 또는 HOT 차로 유료화 방식으로 하되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6) 징수시스템은 전자자동징수시스템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7) 수입금은 대중교통개선에 쓰이도록 하거나 징수대상 도로나 구간을 이용하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배분에 참여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대상도로의 선정, 분석방법, 분석의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유료도로법 등의 관계 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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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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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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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가의 하락으로 국내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석유수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 1.7$/B이외의 추가기금징수요인을 정유업계에 대한 손실보전이 끝날때까지 징수를 유보, 상계처리하고, 수입유보금액중 수입원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유 5사의 연간평균 수입금 단가에 맞추어 사후보정하기로했다. 차액기금 유보금액의 산정방법을 보면 정유사별 월별 기금유보액(상계처리금액)은 월별기금유보단가에 정유사별 기금징수유보대상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금유보단가는 국내 기준유가와 평균도입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유가들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달 산정 통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유보금액의 산정은 기금징수요인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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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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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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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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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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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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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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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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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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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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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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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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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윤활유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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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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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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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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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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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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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코로나 19(Convid-19) 이후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연 사용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처리와 저장,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와 XGBoost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공연 사용료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공연 사용료 징수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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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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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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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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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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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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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시범 시행중인 자동요금징수(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서비스는 차량 주행 중에 차량내의 자동요금징수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내장된 카드 리더 장치로부터 삽입된 스마트 카드의 정보를 읽어 과금을 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ETC 시스템인 카드 리더 방식에서 발생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처리하여 성능이 향상된 자동요금징수 서비스를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 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자는 카드리더의 이용시 발생되는 카드와 카드 리더간의 불일치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을 결재함으로서 보다 능률적인 데이터 처리 및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