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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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유용성 (Policy Networks Approach of Disaster Relief Welfare)

  • 김학돈;이주호;류상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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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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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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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J2ME기반 모바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Architecture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Mobile Research Expens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J2ME)

  • 최성만;이창목;유철중;장옥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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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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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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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연구비 예산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지원할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비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J2ME 기반 모바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J2ME 기반 모바일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설계단계에서 정보검색 에이전트와 정보통합 에이전트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 연구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예산정산까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각 시스템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연구비 집행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조직의 계획수립 및 분석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단편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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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가 조직구조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New-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or Long-term Care Service Evaluation System)

  • 권현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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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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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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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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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Power A Study on the Expansion of Jobs: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s'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Judicial Police Team)

  • 양재열;김상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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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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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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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질병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조직 개편방향

  • 최용준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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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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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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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들어 국가질병관리체계 현대화가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병관리조직인 Public Health Agency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1,412억원을 투입하여 Agency를 설립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Health Canada, 2004). 또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ECDC가 발족하는 내년 한 해에만 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Bosch, 2004). 이렇듯 새로운 질병관리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SARS)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폭발적 발생(outbreak)이다. 전염병의 만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의 질병부담이 이미 매우 큰 상태이며, 저개발 국가들은 전염병과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이중의 질병부담(double 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다고 한다. (중략)고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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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분석: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한명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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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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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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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능형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 조직의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활용적 & 탐색적 조직학습', '전자정부의 역량'을 조작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을 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조직 '부'와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청'조직의 AI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축한 후, 각각의 두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 조직은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였으며, 청 조직은 전자정부 역량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이때, 청 조직의 조직학습 수준과 전자정부 역량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파악한 결과, 활용적 조직학습은 전자정부 역량에 따른 AI 도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으며, 탐색적 조직학습은 이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앙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목할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 조직지원요소, 팀 몰입의 관계를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Team Commitment in Broadcasting Organization: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 문성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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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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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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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조직문화와 조직지원요소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단위인 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지원요소 및 팀 몰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조직지원요소 및 팀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경로 및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상평가요소를 제외하고는 교육훈련, 제작지원 등의 조직지원요소는 제작진의 몰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 조직이 전략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제작진이 인식하고 있는 지배적인 조직문화 유형을 고려해야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제작지원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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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진흥의 허와 실

  • 노을식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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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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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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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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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의 새로운 환경과 도전

  • 성소미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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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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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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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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