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valuate teacher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tasks based on the results. To attain the aim, it describes overall teacher policy process in Park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teacher policy based on the criteria which was driven from the CIPP model.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suitability of the situation assessment was met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eacher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as introduced reflect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s of policy stakeholders.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olicy objective of the input evaluation were not satisfied. There were deficiencies in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e measures were not linked to the policy objectives. The budget necessary for policy enforcement were not secured. In future policy design, efforts should be made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goals are valid, to secure resources necessar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policies.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process evalu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were not met. Discussion with the interest group was omitted,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linked to the policy goa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procedures such a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s, to make immediate revisions in case of problems.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output evaluation were low. Because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and procedural rationality were not satisfi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sign policies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in the execution process to prevent policy failures and a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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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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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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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 유지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멀티미디어 응용은 다양한 서비스 품질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체제에는 서비스 품질 관리자가 있어 각 응용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자는 멀티미디어 응용에게 서비스 품질 기술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각 응용의 서비스 품질 기술에 따라 시스템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응용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과 각 응용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의 집행 기능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응용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품질 관리자를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tablet PC-based music-making program on the executive function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ur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Each participant received 45-minute individual sessions twice a week for a total of 16 sessions. The music-making program was designed in the sequence of planning; learning table PC operations; exploring musical elements; making rhythm, melody, and lyrics; composing loop sections; and presentation of the completed music. The Stroop test, Children's Color Trails Test, and Digit Span and Letter-Number sequencing tests were measured at pretest, midtest, and posttest in order to examine changes in executive function. The participants showed increased scores on all three tests. The participants' attention span also increased and their attempts to correct errors during tasks occurred more frequently at posttest. This study supports the effects of the technology-based program on the executive function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resents its expanded applicability for adolescents who show low cognitive function and limited motivation for cognitive eng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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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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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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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examines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a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Coast Guard for maritime safety. Considering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Seohae vessels and the MV Hebei Spirit oil spill, normally marine safety accidents tend to not only damage human life, property, and marine environment but can also expand to disasters; therefore, precautionary measures are requi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takes superficial efforts in case of large-scale accidents. In case of the MV Sewol ferry, the government only focused on punishing the officials involved as a follow up and never mentioned any effective plan, such as "unification of maritime safety enforcement," in contrast to an advanced country. As a result, there are endless major and minor backward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large-scale maritime accidents and backwardness accidents is increasing owing to vessels becoming large sized, high speed, and aged; sailors being unqualified; port traffic increase,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and inefficiency dual marine safety systems.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ritime safety, major advanced country's cases, and unified case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methods such as coastal vessel safety management, port state control and aid to navigation manage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aritime safe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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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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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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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work-related fatality reduction by comparing the income levels and the work-related fatality rates of countries and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our worker-oriented accident prevention policy. For the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this study suggests income-level incorporated fatality rate, and it turned out that the rate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of that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our law enforcement is much weaker than that of UK, which implicates more strict law enforcem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our work-related safety.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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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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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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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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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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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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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암호의 이용은 개방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안전한 통신을 보장한다. 그러나 암호 이용이 이러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암호용 비밀키를 유실했을 경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또한 암호가 범법자에게 이용될 경우, 정부는 법 집행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키 복구이고 여러 선진국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 복구의 기술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개발되어 이용 중인 키 복구 기능이 포항된 제품들의 특징과 활용분야를 분석하고 이들을 비교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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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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