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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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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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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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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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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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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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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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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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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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는 지난 9월 16일 세계에너지회의 (WEC) '87서울국제집행이사회(IEC) 기간중에 열린 ${\ulcorner}$한국 에너지의 날${\lrcorner}$ 행사에서 ${\ulcorner}$Korea's Energy and Policy${\lrcorner}$라는 제목으로 행한 기조연설문을 번역한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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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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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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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지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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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지과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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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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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메스암페타민 중독환자의 기억 손상을 알아보기 위해 19명의 중독환자와 18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언어기억과 시각 기억을 검사하였다. 언어기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각 기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각 기억과제에서 계획과 같은 집행기능이 더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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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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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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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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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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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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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의 언어가 국가정책의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통령의 이념과 중심가치에 따라 정책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내용분석하는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언어 자료이기 때문에 비정형이면서 비구조화 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4년간에 걸쳐 "바다의 날" 기념식의 대통령 연설문을 확보하여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일종인 토픽모델링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해양관을 가지고 연설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의 고유가치인 해양-산업-자원 토픽은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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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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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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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들어 암호의 사용이 민간 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암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키 복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키 복구 기술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법 집행 기관의 암호문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키 복구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일반적인 키 복구 시스템의 모델과 지금까지 제시된 대표적인 키 복구 시스템들을 분류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각 시스템에 대한 공격 및 취약점들을 살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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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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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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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제약 산업에는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정책의 형성과정 및 정책만족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하여 제약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38.4% (61/159) 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과정 중 정책필요성(정책문제설정 단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모든 단계와 정책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 개인 변인 및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인식 변인 중 정책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결과 및 정책집행 단계의 일부 변인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증기업의 성과(정책결과 단계)에 대한 인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성 및 사후관리 능력(정책집행 단계)에 대한 인식 역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유사했다. 이는 수요자의 정책만족도에는 정책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에 수행되는 등의 한계로 인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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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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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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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S}37(2)$ requires that a formal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e produce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arbitral award. But as the KAA provide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should be produced instead of a formal copy in that case. The provision on the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standard and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by prohibiting parochial refusal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n the grounds of form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ose docu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tandard. It would be desirable to amend KAA ${\S}37(2)$ to require only "the original arbitral award or a copy thereof" without authentication or certification and a translation into Korean without any condition, adopting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