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This essay ascert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honeymoon elections and presidential party's electoral advantag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literature relevant to this subject. And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impacts of the couter-honeymoon elections on the electoral results by analyzing the official election outcomes in Russia and Colombia. This essay conclud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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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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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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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ese OECD countries, left-wingers Government focus on unemployment, but right -wingers Government cares more about inflation. It is that inflation and unemployment don't have differential effects across rich and poor and the happiness levels of these two groups are unaffected by identity of the Government in power. The poor people choose to left-wingers Government, but rich people prefer to right -wingers Government. I estimate whether above opinion is correct or not. Especially I check how my results change when I control for aggregate economy activity and government consumption, two variables that could be correlated with inflation and unemployment and affect each Government's happiness differentially. This paper, and I believe much of the happiness literature, can be understood as an application of experienced utility, a conception that emphasis the pleasures derived from private consumption and sentiment of it. In Granger Causality test,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related with industrial production interactively in Korea. The business cycles affect on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the Korean income packaging, poverty rate, and level of income inequality from 1996 to 2002.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A ratio of public transfer in family income packaging increased at the DJ administration. (2)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which were 7.8% and 0.29 in 1996, rose to $8.8{\sim}10.4%$ and $0.30{\sim}0.34$ respectively during the year of 1998-2002. (3)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at the DJ administration. Those effects increased more since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2000.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national welfare programs to reduce the poverty rate and to improve better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반을 맞아 새로운 문화융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핵심이 전통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얘기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인물 등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정부가 온돌, 구들장, 황토방 등 친환경 건축기술 현대화 & 세계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 일단 큰 틀만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한옥과 온돌을 연구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이글을 쓴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영국에너지협회(British Energy Association)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과 관련 최근 집권한 노동당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국 에너지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에너지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작성 발표된 것이다. BEA는 WEC 영국국내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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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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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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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남들이 할 수 없는 엉뚱한 발상을 해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게 된다. 상상력. 공상력이 풍부하다는 것. 만화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고급두뇌의 확보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1998년 2월 25일 집권 이후에 문화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책정하였다.(중략)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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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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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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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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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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