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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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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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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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의 경찰 활동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의한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적합한 경찰공무원의 선발 및 입직 후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팀별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조직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공무원들의 상호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동적인 경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외근 경찰공무원으로 국한하여 이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외근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개인별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효과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학력과 결혼여부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적인 운영과 관리에서 탈피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찰서 급지별, 계급별, 근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 구성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부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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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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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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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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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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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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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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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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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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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첫째, 동 전쟁은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서구 세력권과 새로운 대안질서를 추구하는 중러 세력권이 지정학적 단층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둘째, 이번 전쟁은 나토의 지속적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연쇄 반응'(chain reaction) 게임에 의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현상의 결과이다. 셋째,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대한 군사적 수복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예상 밖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쟁의 전개 양상과 종결 방식에 따라 현 국제질서의 유지·복원, 수정·변경, 종식·전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그동안의 전황을 고려해볼 때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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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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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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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은 방위산업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각국은 국제적 해방 분위기에 따른 총체적 방산수요감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제질서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대국들에게 더욱 심각하여, 방산기반의 축소 및 민수화를 포함하는 방산구조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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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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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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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규범을 마련한 것을 공정거래협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사회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질서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노력할 부분으로 남겨두고 공정위는 보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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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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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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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디지털화와 연결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디지털네트워킹 시대(Digital Networking Era)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흔들림과 갈등을 동반하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우주에 대한 적응과 개방문화 형성에 따른 국경 없는 세계경제(Borderless Global Economy)의 질서유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략)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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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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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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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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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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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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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치장은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잠시 수감하는 곳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지만 수감자 간의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치장 내 폭행 사건의 신속한 대응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들의 객체를 통합 바운딩박스의 변화율을 통해 격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스켈레톤 키-포인트의 속도를 측정해 폭행인지 판단한다. 연구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1%로 실시간 폭행 탐지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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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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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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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