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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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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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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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ox}$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지난 5월 24일~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bigcirc}$ 총회에는 WHO,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참석 ${\Box}$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에서 구제역(FMD),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 ${\bigcirc}$ 4개 질병 청정국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소해면상뇌증(위험무시국), 가성 우역 아프리카마역(청정국) ${\Box}$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됨 ${\Box}$ 농식품부는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함.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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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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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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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비만(obesity)이 어떻게 독립적인 질병지위(status of disease)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질병 탄생의 메커니즘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과 1997년에 "비만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비만은 비(非)표준 비(非)정상의 신체 상태로 분류되었고 질병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비만이라는 질병의 탄생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비만의 역사적 질병 담론 형성 과정과 병리학적 역학적 실재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계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를 조정하고 정상 신체 범주를 좁히는 한편, 치수차별주의(sizism)를 제도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료계가 비만의 신체 상태를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만성적 고위험 질병과 결부(結付)짓는 비만공포증(fatphobia)을 유포함으로써 비만에 독립적인 질병지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의료적 통제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찰을 통해 비만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병은, 실재의 병리학적 요인보다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비(非)의료적 요인이 더 강력하게 개입하여 탄생할 수 있다는 함의를 발견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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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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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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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난 9월 5일부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10.12.29부터 '11.5.16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 되었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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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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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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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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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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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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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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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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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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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1년 한국에서 사망한 60세 이상 노인들 62,000명의 사망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원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편 치매에 의한 사망원인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뇌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 치매, 고혈압, 간 질환, 사고, 결핵 및 기타 질병 등 11개 사망원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60세 이상 사망자들 가운데 치매에 의한 사망원인과 나머지 19개의 사망원인을 비교하여 치매에 의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인구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우도비)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매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치매에 의한 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일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결혼지위는 치매에 의한 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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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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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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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2009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건강 설문조사 부분을 응답한 청소년 904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울과 자살사고의 경우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였고, 스트레스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세대주의 자녀의 경험비율이 그 외의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울과 자살생각을 주요결과로 한 분석모형에서는 부모의 직업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기초생활수급가족 여부도 포함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방법을 통해 국가표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청소년 개인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위험 집단 선별과 가정내 환경요인 중재를 강화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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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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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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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연수계 수산생물의 전염병 모니터링은 자연수계 및 양식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성 및 상관관계 구명은 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해구 64개소에서 어류 39종 977마리 및 갑각류 14종 287마리를 선정하여 총 1,264마리에 대하여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어류는 법정전염병 2종(VHS, RSIVD) 및 비법정전염병 3종(MABVD, HRVD, LCD)을 분석하고 갑각류는 법정전염병 6종(WSD, IHHN, TS, IMN, YHD, WTD)을 분석하였다. 조사한 모든 시료에서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연수계 수산생물이 무병하여 청정국 또는 청정지위 선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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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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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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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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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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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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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 돌봄과 질병에 있어 수혜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 증가에 비해 자녀들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노년기 삶에 소외, 절망감,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이로 인한 무망감으로 자살 생각이나 의도적인 죽음(자살)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의도적인 죽음(자살)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영'과 주변 인물인 '송 노인', '종수', '재우' 등의 대화 속에서 노인 문제와 죽음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매트릭스(Matrix) 분류체계 방법으로 정리한 후, 임병우(2019)가 정리한 '현대화에 따른 노인 문제 발생 흐름도'에 적용하여 의도적 죽음(자살) 요인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4명의 노인들은 질병, 소외와 고독, 빈곤, 상실 등 노인 문제에 노출되었으나, 현대화로 인한 지위 하락과 부양의식 태도 변화로 인한 돌봄 부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삶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의도적 죽음(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