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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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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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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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원의 고갈과 각종 환경규제 및 정부의 전력거래 방침 등으로 인해 점점 발전소에서는 전력 계통에 대한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있다. 발전소의 부하대별 주요 운전 설계값은 효율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부하별로 온도와 압력 등 운전설계값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발전소 수명과 발전효율, 전력거래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발전소는 전력계통의 갑작스런 불안성 상황이나 전력거래소 요청시 경사변동폭, 출력변통율, 무효전력 출력, 자동발전제어, 주파수조절량 확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급공정제어기를 이용하여 운전설계계값을 효과적으로 제어 하면서 기존의 제어로직보다 전력계통상에서 요구되는 발전기 출력을 최대한 신속히 제어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우선 보일러 마스터와 터빈 마스터, 급수 마스터로 구성된 제어로직을 설계한 뒤 이들 마스터에 대한 발전기 출력, 주증기 압력, 기수분리기 출구온도 각각의 영향을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적합한 모델을 구했다. 각각의 모델을 고급공정제어기에 적용하고 발전기 출력제어에 대한 기존의 발전소 응답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튜닝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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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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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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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 향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우주개발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추진단계로서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으로서 KSR-I및 KSR-II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제 2002년까지 KSR-III사업으로 3단형 액체추진로켓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저궤도위성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가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주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G7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규제에 의거 기술이전 및 부품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 본 고에서는 우주발사체 주요 선개발국 8개국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7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목표년도에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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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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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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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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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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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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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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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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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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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에서는 기존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와 잠재적(潛在的) 신규참입자(新規參入者)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을 간단한 복점(複占)게임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分析)으로부터 유도되는 대표적 결론(結論)은 생산여건(生産與件)에 관한 정보(情報)가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그 중 정보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生産者)가 잠재적(潛在的) 경쟁자(競爭者)를 불확실성하에 잡아 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나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본(本) 모형(模型)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結論)은 어느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가 그의 독점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시장(市場)의 독점(獨占)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참입(新規參入)이 없는 경우에도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을 통하여 시장가격(市場價格)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과 약탈가격(掠奪價格)을 각각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의 논의(論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약탈가격(掠奪價格)으로부터의 장기적 이익을 퇴출(退出) 이후의 독점이윤(獨占利潤)과 동일시하는 많은 분석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이 합리적 이윤극대화전략(利潤極大化戰略)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러한 기업행태(企業行態)에 관한 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禁止措置)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전략(戰略)은 오히려 복지증진적(福祉增進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책정행위(掠奪價格策定行爲)의 규제(規制)는 사안별(事案別)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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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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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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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카셰어링 기업(쏘카, 그린카)의 핵심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특수한 경제, 규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장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쏘카와 그린카 모두 창업기에는 '적시의 시장 진입', 초기 성장기에는 '외부자원의 활용'이 핵심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고도성장기의 핵심성공요인은 두 회사의 사업방향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독립 벤처기업으로 B2C 사업으로 외형성장에 집중한 쏘카는 '고객밀착형 마케팅'과 '충분한 자본조달'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어 내부 자원활용에 집중한 그린카는 '진입전략(B2B시장 확대)'이 핵심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고도성장기의 공통적 핵심성공요인으로 '외부자원의 활용'과 '대기업과의 공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카셰어링 대응 전략은 크게 협력, 투자 그리고 직접운영(딜카)의 형태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테스트베드 운영 등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를 통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기획 등과 함께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선점이 중요한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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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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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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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창업생태계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창업가, 정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소는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들의 중요도 순위는 ①창업지원 프로그램(4.43) ②창업자금조달(4.39) ③시장진입용이성(4.30)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순위는 ①창업지원프로그램(3.81) ②회사설립의 용이성(3.76) ③창업지원기관지원(3.66), 창업자금 조달(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생태계의 모든 요소는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창업자들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창업 실패 시 안전망」, 「실패수용문화」, 「시장진입 용이성」, 「창업 후 생존 용이성」, 「출구용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창업 실패 문화 인식개선, 성공창업자 매칭,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강화, 신사업분야 규제 완화, 투자회수 전략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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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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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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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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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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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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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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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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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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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1988년 강압적으로 한국시장을 개방했던 초국적 담배기업들의 여성시장확장전략이 갖는 특성을 분석한다. PM사와 BAT사의 대표적인 글로벌 여성담배인 '버지니아 슬림'과 '휘네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사용해온 전형적인 광고전략이 한국 상황에서 수정,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버지니아슬림'은 한국시장에 진입한 후 3년 만에 여성담배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1990년대 외산담배시장 점유율 2위를 고수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전형적인 광고라인을 10여 년 동안 유지했던 '휘네스'는 여성담배로서 인지도는 가장 높았지만 시장점유율은 버지니아 슬림보다 훨씬 뒤쳐졌다. 1990년대 여전했던 한국 담배시장의 남성 주도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와 판촉에 대한 전면 규제조치는 초국적 담배회사들이 한국여성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이중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간접광고와 판촉 행위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글로벌 여성담배의 광고전략 변화가 한국여성 소비자 공략에 대한 포기라기보다는 남녀공용 담배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드럽고 순한 맛의 여성담배 특성이 성별 이미지보다는 건강 이미지와 결합되는 한, 한국여성들의 감성과 욕망에 호소하는 광고가 부재하더라도 건강한 담배를 자처하는 광고들이 한국여성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