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천식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이다. 국내에서도 천식 진료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일차 진료에서 천식 진료의 실제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차 진료에서 천식 진료의 실제 양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11월 서울 지역 내과 개원의 710명을 대상으로 경증 및 중증 천식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천식 진료의 실제 양상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였다. 1차에서는 우편조사를, 2차에서는 방문 수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2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률 46%). 결 과 : 응답자 중 경증 및 중증 천식시나리오에 대하여 경구 테오필린(theophylline)제를 처방하겠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71%, 81%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처방하겠다고 답한 것은 거담제(mucolytics), 경구 베타$_2$-항진제 순이었다. 하지만, 흡입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겠다고 답한 경우는 경증 및 중증 천식에 각각에 대하여 36%, 56%이었다. 진단적 검사로 폐기능 검사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결 론 : 서울 지역 내과 개원의들은 천식 환자 치료에 흡입 스테로이드보다 경구 기관지확장제를 더 선호하였다. 일차 진료에서 천식 진료의 실제 양상과 천식 지침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와 사망원인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있다. 이 양상은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영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이와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진료인으로 부터 얻는 영양정보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바른 영양정보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도 진료인으로 부터 의학적인 정보와 더불어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통계적 변화 및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몇십 년간 소아치과는 환자 분포와 진료 양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분포 및 진료 현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환자 중 초진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초진 환자의 평균 연령은 감소하였다. 연도별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6년에는 수복치료, 예방치료, 교정치료, 외과치료, 치수치료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후 예방치료는 크게 증가했고, 수복치료는 감소하였고, 치수치료 및 외과치료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교정치료는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는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예방치료, 수복치료, 교정치료, 외과치료, 치수치료 순으로 많이 시행되었다. 진정법과 전신마취 시행 건수를 년도별로 조사한 결과 2011년 이후 전신마취 시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진정법은 2010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매년 200건 정도가 시행되었다. 전체 진료 항목 중 급여 진료는 2009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증가하였다.
최근 출생률 감소, 우식 유병율 감소, 소아치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치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료기법의 변화등에 의하여 소아치과 진료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소아치과 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환 분포 및 진료 현황 변화 추세를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0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4.5%, 수복치료가 52.6% 외과치료가 11.4%, 교정치료가 21.5%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예방치료가 12.1%, 수복치료가 38.3%, 외과치료가 13.7%, 교정치료가 35.5%를 차지하여 예방과 수복치료의 비율의 감소와 외과와 교정치료의 증가를 보였다. 2. 수복치료의 비율에 있어서 아말감과 기성금관, 치수치료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글래스 아이오노머와 레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3. 내원환자의 수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4. 연령별 분포에서 2000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의 신환 평균 연령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이하 심평원)에서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보험대상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턱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의 유병률과 진료양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심평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대상 환자 중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에 걸친 환자 자료를 사용하여 턱관절장애 (K07.6)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성별 및 연령별 진료인원, 지역별 진료인원,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 치료기간 및 진료건수, 진료과목별 진료건수와 평균치료기간, 진료과목별 1인당 소요비용, 원외처방 치료약제 약효분류코드(효능군)별 연간 투약일수, 외과적 수술 실시 횟수 등을 분석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TMD로 인해 병원을 찾는 평균 환자수는 전체인구의 0.15%이었으며,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 99.8%가 여자였고, 2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년간의 변화추이를 볼 때 20대의 유병률은 감소하고 40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6개 시도별 분포에서는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환자수가 많았고, 매년 전체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별로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하였고 울산, 경기, 전남의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의료기관별로 내원한 환자 수는 치과를 포함한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가 평균 56.8%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TMD와 관련한 입원건수는 치과 입원(86.6%)이 의과전체(13.4%) 보다 훨씬 많았다. 외래내원건수에서는 치과가 전체 건수의 38.4%로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28%), 이비인후과(13.6%)의 순서였다. 약물치료에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투여되었고 정신신경용제, 골격근이완제의 순서였다. 심평원의 자료는 TMD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역학적 특성과 진료양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료실에서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수부손상의 발생요인과 진료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수부손상의 예방과 수부전문병원의 진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소재 S병원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내원한 환자 중 수부손상 환자 총 2,461명의 환례를 전수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부손상 환자의 인적특성군 별로 수부손상 발생의 시기, 장소, 원인별 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노년기환자가 영유아기환자에 비해 재원기간은 긴 반면 일평균진료비는 낮았으며,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환자에 비해 재원기간은 짧은 반면 일평균진료비는 높았다. 둘째, 수부손상 환자의 인적특성변수와 수부손상의 발생양상변수는 재원기간과 일평균진료비, 건당 평균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수부손상환례의 재원기간이 건당진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원기간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거나 재원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남성, 노년기, 산재보험환자의 기계 작업도구에 의한 환례, 절단 결출상의 환례, 그리고 이식술의 재원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치료 효율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부손상환례의 조속한 진단 치료로 재원기간 단축 등을 통해 수부전문병원의 진료효율성 제고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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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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