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시작되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를 대비하여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산부인과 DRG에 속한 건강보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행태의 변화를 모의실험을 통해 재원일수의 변화 가능성, 의료 서비스 제공량의 전이와 변화, 항생제를 포함한 약 주사 사용 및 각종 검사 등 항목별 처방량의 변화, 진료재료의 단가 조정 및 대체 효과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약제비가 가장 변화폭을 보였으며 진료재료와 검사의 변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서비스량 분석에서 재원일수의 단축은 의료비용의 감소로 혹은 병원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산부인과에서 DRG 질병군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병원자원 소모를 감소시켜 의료비용 절감 등 의료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경영전략수립의 기초 자료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 이용자 행태를 시공간 재구조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원격진료의 양면적 성격, 즉 확장성과 제약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격진료의 도입은 직접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수혜자인 환자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나, 이는 원격진료 이전의 일반적 의료 행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와 더해, 의원급 병원의 의료진 및 원격진료 최종 서비스 제공자인 토가네현립병원의 의료진의 행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의 도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로의 접근성 및 효용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원격진료는 최소한 한번 이상의 직접 진료를 요구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격진료 이용에 있어서의 의사-환자, 의사 사이의 합의 문제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성을 내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초 원격진료가 처음 고안되었을 당시 많은 이용자들에게 주었던 기대감(확장성)과 달리, 오늘날의 원격진료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제약성을 내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병행하는 정보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보원의 이용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요구한다. 이용자 정보추구의 올바른 이해는 정보서비스의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정보이용환경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추구를 시기적절하게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전 연구들이 이용자 정보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사들의 정보추구, 특히 진료정보 및 의학지식 추구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진료와 의학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병원의 강사인 의사들의 정보추구행태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강사 1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반구조화 형식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 내용은 크게 연구 환경, 진료와 관련된 정보 추구 행태, 선호하는 정보원과 자료 유형, 검색과정과 만족도의 4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응답 결과 연구 목적의 정보추구에 있어서는 PubMed를 통한 전자학술지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으나 진료 목적인 경우에는 인쇄형태의 교과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원에 대한 권위와 근거를 매우 중요시하는 의사들의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high-quality dental services. In addition, we will promote the operation of preventive dentistry that implements preventive measures. It was conducted to study the change of patient's treatment behavior and treatment cost due to the discontinuation of preventive dentistry in university dental hospital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data using the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of the C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September 1, 2017 to August 31,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using SPSS version 24.0 statistical program, and T-test.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eventive dental treatment cases from 58.3% of preventive dental operation periods to 41.7% of preventive dental operation period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edical expenses, the total medical expenses during the preventive dental operation period decreased from 521,308,872 won to 379,724,995 won during the discontinuation period, 141,583,877 won. The number of medical treatments by treatment behavior decreased 3,835 (28.4%) from a total of 13,520 preventive dental operation periods to 9,685.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o confirm the change in the treatment behavior and the change in the cost of treatment due to the discontinuation of the operation of preventive dentistry at university dental hospitals.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lack of acces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professional preventive care due to the discontinuation of preventive dentistry.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ehavioral changes of healthcare providers and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Methods: The comparis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and the same period of 2014. The key indicators are the number of admission day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inpatient medical expense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Results: Four indicators (number of admission days,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s, while one indicator (in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cost and patient days.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Diagnostic imaging fee had been reduced in May 2011, but it was recovered after 6 months because of strong opposition of medical provider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medical providers according to fee changes. Metho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November 2010 and December 2012 were used. The number of exams per computed tomography was analyzed to verify that the fee changes increased or decreased the number of exam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were applied. Results: The monthly number of exams increased by 92.5% after fee reduction, so the diagnostic imaging spending were remained before it. But medical provider decreased the number of exams after fee return. After adjusting characteristic of hospitals, fee reduction increased the monthly number of exams by 48.0% in a regression model. Regardless type of hospitals and severity of disease, the monthly number of exams increased during period of fee reduction. The number of exams in large-scaled hospitals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were increased more than those of small-scaled hospitals. Conclusion: Fee-reduction increased unnecessary diagnostic exams under the fee-for-service system. It is needed to define appropriate exam and change reimbursement system on the basis of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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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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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