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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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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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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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사회보험으로서 다구나 각 진료행위마다 수가를 정해놓은 행위별 수가체계를 시행하면서, 의료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린 현 여건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도 유사하며, 유사한 직종간에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하는 것인가.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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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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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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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진료데이터는 진료를 보면서 축척된 데이터로서 다양한 병명들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진료에 재활용함으로써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표준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한 근거자료인 진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진료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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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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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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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지식, 태도 및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정도를 조사하고,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보건진료원 330명 전수였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한 170명(응답률: 51.5%)의 보건진료원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건진료원들이 정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에서 요실금에 대해 받은 교육은 부족하였으며, 요실금 관련 지식 설문지의 정답률은 68.96%였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실금 관련 지식은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요실금 관련 태도와 요실금 관련 교육필요성 여부가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었으며, 이들 두 변수가 보건진료원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변이의 9%를 설명했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리 능력 및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가 요구된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향상에 중점을 두지 말고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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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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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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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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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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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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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의료정보 표준화는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화에서부터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컴퓨터를 통하여 의로 정보들을 교환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약속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료정보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용어의 표현 및 그 사용범주를 모두 공통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만 진료행위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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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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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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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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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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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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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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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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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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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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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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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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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진료의 수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강원도지역에서 원격진료를 받고 있는 210명의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격진료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인 원격진료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 역시 원격진료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원격진료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 관대하고 긍정적일수록 원격진료에 대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원격진료에 대한 신뢰 역시 정보수용과정에서 정보의 질적 수준이 정보의 활용경험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외적 통제소재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원격진료의 수용을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모델의 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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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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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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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환자 진료 의뢰 과정은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3차 진료기관에서 검사, 처방, 입원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가 3차 병원을 나갈 때 퇴원요약정보를 1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러한 퇴원 요약 시스템은 병원간 환자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환자의 회복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과 정보가 다른 퇴원 요약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방사선과의 경우 3차 진료기관에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미지 획득 장비를 갖춘 1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를 역진료의뢰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사선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방사선과 정보를 지원하는 퇴원정보요약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