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40-242
• /
•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11-17
• /
• 2020

Purpose: This study examines errors in death certificates (DCs) issued to cases of poisoning. Methods: DCs issued in poisoning case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Errors in the DC were classified as major and minor errors, and we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ir impact o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cause of death (COD). Results: A total of 79 DCs were evaluated; 43 (54.4%) DCs were issued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and 36 (45.6%) DCs were issued outside the ED. The average major and minor errors per DC were determined to be 0.4 and 3.3, respectively. Moreover, an average of 3.0 errors were discovered in DCs issued at the ED, and 4.4 errors in DCs issued outside the ED. The most common major errors were incorrect manner of death (11.4%, 9/79), followed by unacceptable COD (7.6%, 6/79), and the mode of dying as an underlying COD (5.1%, 4/79). The common minor errors most frequently encountered were incorrect time interval (86.1%, 68/79), followed by incorrect other significant conditions (73.4%, 58/79), and no record for date of onset (62.0%, 49/79).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total numbers of major errors, minor errors and cases of misjudged cause of death were greater in DCs issued outside the ED than in DCs issued at the ED. The most frequently quoted major error of DCs related to poisoning was determined to be the incorrect manner of death.

• 대한불안의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32-40
• /
• 2020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gnitive performa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in military service/conscription personnel who visited the psychiatric clinic for a medical certificate to consider the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unique compulsory military system. We used the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as the test for verifying the suitable level of cognitive functioning for military service and as the embedded measure with reflecting suboptimal effort. Methods : The study was conducted on 56 (28 males, age 19-34) in/out-patients admitted to the psychiatry department and diagnosed with MDD (DSM-IV). All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MINI-Plus), as well as self-report questionnaire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severity of clinical symptoms. K-WAIS-IV was administered to each subject to assess cognitive characteristics. Results : Military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rocessing speed index (PSI) score including subtests of symbol search (SS) and coding (CD) scor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o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ull Scale IQ (FSIQ), Verbal Comprehension Index (VCI), Perceptual Reasoning Index (PRI), Working Memory Index (WMI) scores including sub-tests comprised of the above indices, and Reliable Digit Span (RDS), Enhanced-RDS-Revised (E-RDS-R) between the study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 This study was the first effort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ilitary group with MDD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PSI and processing speed of K-WAIS-IV as an embedded performance index to test sub-optimal effort or low motivation beyond the purpose of testing cognitive deficit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0호
• /
• pp.175-180
• /
• 2020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마케팅 사례연구를 통해, 보험산업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예: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 서비스 사례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챗봇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 국내 AI컴퍼니의 광학 문자 인식(OCR)기반의 진단서 입력을 통해 예상 보험금이 산출되는 보험금 산정서비스를 고찰해 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반의 수많은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지급 절차에 있어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은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 대한응급의학회지
• /
• 제29권5호
• /
• pp.529-550
• /
• 2018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st common errors on death certificates written by resident trainees of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education on how to write a death certificate. Methods: A casebook of 31 deaths was prepared based on actual death cases in the emergency room in 2016. Ten residents completed 31 death certificates for the death casebook without any prior notice and then received education on 'How to write the death certificate.' They completed the death certificates again for the same casebook after receiving the education and the number of errors on all death certificates was again determined and divided into major and minor errors. The average number of error types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Results: Major errors occurred in 55% of all death certificates, but decreased to 32% after education. Minor errors decreased from 81% before education to 54% after education. The most common major error was 'unacceptable cause of death' (mean${\pm}$standard deviation [SD], $10.2{\pm}8.2$), and the most common minor error was 'absence of time interval' (mean${\pm}$SD, $24.0{\pm}7.7$), followed by 'absence of other significant conditions' (mean${\pm}$SD, $14.6{\pm}6.1$) before education. Conclusion: Education on 'how to write a death certificate' can help reduce errors on death certificat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certificate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8-24
• /
•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25권1호
• /
• pp.33-45
• /
•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복무 적합성에 대한 정밀평가 및 병사용 진단서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환자군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일반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군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18세에서 27세까지의 남성환자 총 319명을 병사용 진단군 165명과 일반내원군 154명으로 분류하였다. 독립표본 t-test, ANCOVA, 절단점을 초과하는 사례수에 대한 ${\chi}^2$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 MMPI-2-RF의 척도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집단 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두 집단은 MMPI-2-RF의 타당도 척도, 상위차원척도, 재구성 임상척도, 특정문제척도, 성격병리 5요인척도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한 세가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척도는 EID, RC7, HLP, SFD, SAV, SHY, DSF, INTR-r이었다. 결론 군복무 적합성 평가가 의뢰된 환자군의 경우, 일반내원 환자군에 비해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무력감이나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더불어 병사용 진단 군에서 보인 타당도 척도의 상승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보험의학회지
• /
• 제25권
• /
• pp.63-77
• /
• 2006

국내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용어는 의학적인 '암'의 정의보다는 다소 보험적인 의미를 가진 암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정의된 암과 다른 보험적인 의미에서 암을 정의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다른 개념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Medical Underwriting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의 정의가 의학적 정의된 '암'과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암'의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 요소로는 제I항의 정의에서 1) '암'과 '중대한 암'의 정의에 차이에 따른 보험사, 계약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제한적 요소 2) "악성신생물분류표"가 가지는 의미에 관한 제한적 요소 3) '중대한 암'과 '고액치료비 암'의 용어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제II항의 정의에서는 1) 암성의 변화에 따른 제한적요소 2)악성병변 부위가 국한된 경우 병리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제한적 요소 3) 병원간 병리조직 검사결과의 차이에 따른 제한적 요소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III항의 정의에서는 1) 하위조항이 상위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제한적 요소 2) 임상적 악성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암으로 1)악성흑색종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 2) 초기전립샘 암 3) HIV에 관련된 악성종양 4)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모든 피부암들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5) 양성종양,전암병소,상피내암,경계성종양 등이 임상적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진단서 작성에서의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대한 암'에 대한 Medical Underwriting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보험의학회지
• /
• 제24권
• /
• pp.79-96
• /
• 2005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의료법학
• /
• 제15권1호
• /
• pp.263-302
• /
• 2014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