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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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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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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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i )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ii)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iii)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iv)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i )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ii )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iii)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l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sim}-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l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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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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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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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reliability analysis model f3r studying the influence of joint distribution of wave heights and periods on wave un-up is presented in this paper. From the definition of failure mode related to wave run-up, a reliability function may be formulated which can be considered uncertainties of water level. In particular, the reliability analysis model can be directly taken into account statistical properties and distributions of wave periods by considering wave period in the reliability function to be a random variable. Also, variations of wave height distribution conditioned to mean wave periods can be taken into account correctly. By comparison of results of additional reliability analysis using extreme distributions with those resulted from joint distribution of wave height and periods, it is found that probabilities of failure evaluated by the latter is larger than those by the former. Although the freeboard of sloped-breakwater structures can be determined by extreme distribution based on the long-term measurements, it may be necessary to investigate additionally into wave run-up by using the present reliability analysis model formulated to consider joint distribution of a single storm event. In addition, it may be found that the effect of spectral bandwidth parameter on reliability index may be little, but the effect of wave height distribution conditioned to mean wave periods is straightforward. Therefore, it may be confirmed that effects of wave periods on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wave run-up may be taken into account through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wave heights. Finally, the probabilities of failure with respect to freeboard of sloped-breakwater structures can be estimated by which the rational determination of crest level of sloped-breakwater structures may be possibl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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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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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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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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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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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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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근래 지속적으로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불투수 지역이 많이 증가하였고 도심지역에는 대부분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등 물순환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수문학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지류인 학의천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유출 수량 및 오염물질 발생량을 PC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과 PLOAD(Pollutant Loading)를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PCSWMM은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연속유출모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PLOAD는 GIS를 기반으로 하는 Screening 모형으로 토지이용별 원단위를 이용하여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량을 추정할 수 있다. 기준년도 2002년에 대해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이용만 1975년, 2000년, 2016년으로 변화시켜 모의를 수행하였다. 1975년, 2000년, 2016년의 불투수 면적비는 각각 $2.6\%,\;22.8\%,\;24.1\%$이며 침투량은 1975년의 $23\%$에서 2000년과 2016년에 각각 $17.9\%와\;17.6\%$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지표유출량은 1975년의 $48.1\%$보다 2000년과 2016년에 각각 $55.0\%,\;55.4\%$로 증가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이 유역에서 발생하여 하천으로 전달되는 유달량은 유역전체로 보면 1975년 보다 2000년에 BOD는 4.0배, COD는 3.3배, SS는 2.7배, TN은 1.3배, TP는 1.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의 결과는 학의천 유역에 대해 소유역별로 발생하는 연도별 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달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유역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최대화하기 위한 환경관리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다.ncy), 환경성(environmental feasibility) 등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안들은 중유역별로 검토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Prefeasibility)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계획은 향후 과학적인 분석(세부평가방법)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타당성(feasibility) 계획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0.11R(mm)}(r^2=0.69)$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의 투수특성에 따라 강우량 증가에 비례하여 점증하는 침투수와 구분되는 현상이었다. 경사와 토양이 같은 조건에서 나지의 경우 역시 $Ro_{B10}(mm)=20.3e^{0.08R(mm)(r^2=0.84)$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거수량은 토성별로 양토를 1.0으로 기준할 때 사양토가 0.86으로 가장 작았고, 식양토 1.09, 식토 1.15로 평가되어 침투수에 비해 토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토성이 세립질일 수록 유거수의 저항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사에 따라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10\% 경사일 때를 기준으로 $Ro(mm)=Ro_{10}{\times}0.797{\times}e^{-0.021s(\%)}$로 나타났다.천성 승모판 폐쇄 부전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선천성 심질환이다. 그러나 진단 즉시 직접 좌관상동맥-대동맥 이식술로 수술적 교정을 해줌으로써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HSP 환자군에서도 $IL1RN^{*}2$ a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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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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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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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MRA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olicy tool within the WTO for overcom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number of studies on the economic impact of MRAs have demonstrated their positive economic effects.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RA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ince analysis has been limited to industries as a whole or certain industries where some data were accumulat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MRAs for GMP inspection exemption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the Conditional Valuation Method (CVM), a valuation technique for non-market goods.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asked whether or not they were willing to pay for the Korea-EFTA MRA throug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questions. The final WTP was estimated using the utility difference model developed by Hanemann (1984). As a result, annual economic effec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ere estimated to be between KRW7.03 billion to KRW15.8 billion.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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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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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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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평가 및 관리 수단인 수질환경기준은 오염물질의 독성작용이 일어나는 표적기관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대체측정치로서 환경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이용해 왔다. 이러한 '외부환경농도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표적기관에서의 독성물질의 농도가 생물체내 농도에 비례하고, 결국 외부환경농도에도 비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의 생물이용도나 생물축적 양상의 차이 때문에 고유 독성치를 비교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생물체내 농도에 기반한 접근방법(이하 생체잔류량 접근법)'은 환경오염물질의 생물이용도나 종 특이적 생물축적 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환경오염물질 고유의 독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생체잔류량 접근법을 독성동태학 및 독성역학 모델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노출조건에서의 독성영향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생체잔류량 접근법'은 독성기작별 임계잔류량(Critical Body Residue)을 결정함으로써 생물모니터링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무영향예측농도(Predicted No-effect Concentration, PNEC)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체 내 잔류량에 기반해서 농도-시간-반응관계를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독성역학 및 독성동태학 모델을 제시하고, 생체내 '무영향농도(No Effect Concentration, NEC)'를 추정하게 해 준다. 특히 생체내 NEC는 '무영향관찰농도(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와 '영향농도(Effect Concentration, EC)'처럼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모델과 같은 통계적 모델에 기반해서, 농도-반응관계만을 기술할 뿐인 기존 독성모델을 대체할 대안으로 최근에 OECD와 ISO에 의해서 추천되었다.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 장애정도 및 MMSEK 점수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도는 어느 모형에서도 인지기능 장애정도가 사망에 미치는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7). 이상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들에서 인지기능 장애정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지만, 인지기능 장애정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P<0.001) 5. Excelco로 부식처리된 도재가 5% HF 용액으로 부식처리된 도재보다 부식정도가 더 현저하였다.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식단 작성 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기 원하는 식단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에 대한 결과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제공되기 원하는 식단을 급식 시 제공하여 학생들이 식단선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영양사는 학급의 반대표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서 학생들의 불만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설문지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특히 아침식사의 결식 빈도가 높았고 이는 급식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섭취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전담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아침식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아침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해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시작 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acid의 생성량(生成量)을 측정(測定)하였는데 periodate의 소비량(消費量)은 1.23 mole, formic acid의 생성량(生成量)은 0.78 mole이다.한 경우도 비교적 많이 먹고 있었다(24.3%). 남 여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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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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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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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sedimentation analysis has been attempted to figure out sedimentation environment due to construction of coastal jetties, such as fish harbor dike, flow guided dike and jetty in shallow Kusipo area, in which tidal range marks up to 6.6 meters in spring tide. As an initial approach of understanding field measurement were done on several stations along reference lines with total station and photo analysis taken by remote controlled small air craft far one and half years. Also numerical tests were done by 2-D ADCIRC model considering dry-wet treatment to evaluate flow and bottom shear stress variations. According to direct measurement, deposition seems to be dominant on Kusipo beach. Model results show bottom shear stress lessens to $0.10{\sim}0.15\;N/m^2$ on most shadow zone of jetties and the inner zone is suffering sedimentation as a result of dike construction. However this is the first approach with limited analysis, thus it should be dealt further considering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ottom sediments in a complete sediment model on upcoming study.

•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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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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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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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wave-impact load on offshore structures can be divided into green-water and wave-slamming impact loads. These wave impact loads are known to have strong nonlinear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wave impact loads are dealt with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rules in the shipping industry, their strong nonlinear characteristics are not considered in detail. Therefore, to investigate these characteristics, wave-impact loads induced by a breaking wave on a circular cylinder were analyzed. A model tes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wave-impact loads due to breaking waves in a two-dimensional (2D) wave tank. To generate a breaking wave, the focusing wave method was applied. A series of 2D tank tests under a horizontal wave impac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sponses of the cylindrical structure,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measured model test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we proposed a structural damage-estimation procedure of an offshore tubular member due to a wave impact load. Furthermore, a recommended wave-impact load is suggested that considers the minimum required thickness of each member.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we found that the required minimum thickness is dependent on the impact pressure located in a three-dimensional space on the surface of a tubular membe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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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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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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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lthough it is uncertain that the cause of changed pattern of the natural disaster related to water (i.e. flood and drought) is due to excessive carbon dioxide yielded from economic activity or the increased number of sunspots, it is apparent that there have been unusual climate change that directly affect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Due to such a frequent unusual weather activities, there have been increased natural disaster and the most direct and major reason is considered as climate change. As we see, the climate change necessarily causes social costs. Especially, the effects on the water resource due to flood and drought take the considerable part of such costs.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work to develop a new economic analysis technique to be used in pursuing appropriate adaptation project in field of the amount of cost damag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water resource. The models appeared in many reports for cos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were various (e.g., PAGE, DICE, AIM, IMAGE, MERGE, and etc.) and this report summariz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o asses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f the water management, we defined the field of the water management on climate change. The results help post-study in field of the climate change's social-economic effect assessment, can be employed for the prioritizing process of the national fund's investment.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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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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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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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a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valuating climatic aspects of a given geographic location in complex terrains with respect to the quality apple production. Monthly climate data from S6 synoptic stations across South Korea were collected for 1971-2000. A digital elevation model (DEM) with a 10-m cell spacing was used to spatially interpolate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based on relevant topoclimatological models applied to Jangsoo county in Korea. For daily minimum temperature, a spatial interpolation scheme accommodating the potential influences of cold air accumulation and the temperature inversion was used. For daily maximum temperature estimation, a spatial interpolation model loaded with the overheating index was used. Freezing risk in January was estimated under the recurrence intervals of 30 years. Frost risk at bud-burst and blossom was also estimated. Fruit quality was evaluated for soluble solids, anthocyanin content, Hunter L and A values, and LID ratio, which were expressed as empirical functions of temperature based on long-term field observations. AU themes were prepared as ArcGlS Grids with a 10-m cell spacing. Analysis showed that 11 percent of the whole land area of Jangsoo county might be suitable for quality 'Fuji' apple production. A computer program (MAPLE) was written to help utilize the results in decision-making for site-selection of new orchards in this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