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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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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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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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hile the local health insurance and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were integrated in July 2000, the insured is divided into employment-based insured and the local insured and the relevant premium has been applied to both groups.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having the feature of social solidarity has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come, that is, the ability to pa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Whil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has been determined depending on the earned income, the local insurance premium for the local insured has been determined by scoring gross income(evaluated income), property and possession of automobiles. A variety of improvement approaches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ceiling system (2002) and the change of property scor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2006).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was merged in 2000 has been implemented up to now without significant chang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socio-demographic change including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low birth and aging.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premium rating system securing the income-based equity. Nevertheless, it was inevitable to apply the diverse rating standards in the early stage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verify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Although the income verification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3% in 1989 to 44% in 2010, the irr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perty, automobiles, living standard and activity rate have been still applied to the local insu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valid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it severely lacks of securit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imposing the premium on the basis of 'gender' and 'age' compli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secur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and theoretic irra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standards for he local i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system.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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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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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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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전체 상용직과 일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이들 중 매년 약 40-50%의 경력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첫째 전체 이동 근로자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그 권역을 탐색하고, 둘째 타 시도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추출하고 유출비와 유입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동권역은 지난 정부가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군집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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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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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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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세 이상 경제활동자의 구강검진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4) 자료를 이용하여 복합표본설계로 분석하였다. 구강검진 여부에 응답한 2,84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20세 이상 경제활동자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6.5%, 구강검진 수진율은 30.1%로 건강검진 수진율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소인성 요인에 따른 구강검진 수진 여부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서 40대(34.3%)와 50대(34.3%)가 가장 높고, 30대(30.1%), 20대(27.5%), 전기노인(24.9%), 후기노인(12.0%) 순이었다. 셋째, 가능성 요인에서는 개인소득이 상위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검진 수진율이 높았다. 개인소득이 하위그룹에 비해 상위그룹이 구강검진을 받을 확률이 1.50배 높았고, 대졸 이상인 사람에 비해 초졸 이하인 사람은 0.37배, 중졸인 사람은 0.49배 구강검진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건강보험종류에 따라 직장보험(33.5%) 가입자가 지역보험(24.2%) 가입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31.7%)가 비가입자(22.7%)에 비해 구강검진 수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필요성 요인에서는 치통을 경험한 사람(36.9%)이 치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25.9%)에 비해, 구강검진 수진 확률이 0.55배 낮았다. 영구치우식 유병자(23.2%)가 영구치우식 비유병자(33.0%)보다 구강검진 수진 확률이 0.62배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20세 이상 경제활동자의 구강검진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외적요인인 가능성 요인(개인소득, 교육수준, 건강보험종류,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 상병의 수준을 의미하는 필요성 요인(치통 경험 유무, 영구치우식유병 여부), 질병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소인성 요인(연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구강검진 및 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관리라는 행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 소인성,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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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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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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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3대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인 치아우식증 인지실태를 조사하고 인지실태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치과병원에 치과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치아우식증 정보경로는 치과이었고, 치과에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얻은 사람과 비교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8). 치아우식증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단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대는 40대 이상보다, 전문직은 기타보다, 구강상태 매우 건강은 매우 나쁨보다 치아우식증을 정확히 인지할 가능성[OR(95%CI)]이 각각 2.06(1.16-3.66)(p=0.000), 5.49(2.52-11.93)(p=0.000), 6.40(1.57-26.03)(p=0.002)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20대 이상, 전문직 이외 직종, 직장보험 이외 의료보장 가입자, 구강상태가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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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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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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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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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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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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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 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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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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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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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건강과 영양섭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가 낮았다. 질환과의 상관관계에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남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에서 여자는 고혈압과 뇌졸중 진단 비율이 높았으며,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질환보유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실태에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 높았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를 보정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식품안정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세부 항목에 차이는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식품불안정 그룹일수록 안정한 그룹에 비해 더욱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이 컸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이 7잔 이상인 비율이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남녀 노인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남자 노인에서는 식품안정성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의사로부터 금주를 권유 받거나, 조사 시점 직전 1년 동안 음주 상담을 받은 경험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에너지 필요추정량 (EER)보다 낮게 섭취하는 비율이 남녀 노인 모두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낮게 섭취하는 비율 또한 이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품안정성에 따른 영양소의 에너지 섭취비율 및 주요 영양소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단백질, 지방에서의 에너지섭취 비율과 비타민 B₂, 나이아신, 칼슘, 칼륨, 인의 영양밀도가 식품불안정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불안정군 남자노인은 비타민 A, 여자 노인은 철분의 영양밀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정성은 사회경제적인 특성, 건강 상태, 삶의 질, 영양과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식품안정성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식품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식품안정성과 관련한 건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추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될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