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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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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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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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1982년 D.Chaum에 의해서 개발된 은닉서명 기법을 이용한 전자화폐로부터 최근에 개발된 전자지불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나친 익명성을 보장하면, 강탈, 돈세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신뢰기관을 연계시킴으로써, 부정 사용시 익명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화폐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뢰기관의 익명성 제어를 위해 전자거래상에서 많은 간섭이 있다면, 직권남용을 통하여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자지불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지불시스템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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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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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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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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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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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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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olice force and other public sector organizations do not like non-ethical evaluation of their members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However, it is essential for survival and growth of the organization to identify, measure and resolve accurately the non-ethical behaviors of their members. In this study, the dimensions of police officers' unethical behavior were categorized as negligence, personal use, dishonesty, and misconduct of police officers, and the level of those dimensions were measured. After that, the differences due to the individual and wo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explor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vel of non-ethical behavior was lowerer than the average. And the differen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rank of organization, deployed department of the work, and the period of work duration. This implied the necessities of education of police ethics, ethical atmosphere, and establishment of ethical system per differences in individual and wo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ow level of ethical behavior did not lead to ethical action in actual and the inherent problem in research method how frankly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negative self-evaluation, continuous interest in non-ethical behavior and further systemic research are needed in a dimension of personnel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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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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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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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장법'(國家葬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가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의 대상자는 (1) 전직 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위 사람들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과(功過)를 떠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퇴임후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탄핵결정 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역대 전직대통령들의 장례 선례를 살펴보고, 현행 국가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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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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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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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major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 This study adopts the secondary data analysis method, and uses 'The Statu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released by Ipsos in March 2019. The annual difference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trend of major corrup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ublic sector, the number of conspicuous crimes, such as bribery, has decreased, but intelligent crimes that are not easily detected, such as abuse of authority, are increasing. In the private sector, embezzlement was on the decline, but breach of trust remained at a certain level. Second, from 2003 to 2017, the average annual change rate of major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was 8.0%, while the private sector was 1.8%. Third, the public sector has seen a slight increase in corruption except in 2015, but the private sector has been declining since 2014. This study is different as it makes academic contributions by offering three anti-corruption measures; changing the culture of high power distance, changing the culture of low corruption perception, and abolishing the culture of impunity. Empirical studies using primary data that separate the two groups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