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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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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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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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하철은 서울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인, 약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체계적 테러대응교육 도입,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화, 부분적 사법권부여, 근무환경 개선, 지하철보안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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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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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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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