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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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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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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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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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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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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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소비지출이 지역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패널공적분, 합리적기대 및 FM-OLS 공적분추정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지역소득이 현재의 지역소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지역소득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요측면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별 한계소비성향과 지출승수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의 상위그룹은 지역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지출승수 효과에 의해 지역내총생산이 증대되는 반면, 중위 및 하위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역내총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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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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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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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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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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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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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모형(FAVAR)과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영향을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두 형태의 지출의 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정부소비지출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효과가 비교적 뚜렷하나, 정부투자지출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소비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채널보다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 감소가 재정지출, 특히 정부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지출증가 모두 토목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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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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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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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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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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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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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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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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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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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자력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생산, 부가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둔 공급유도형 및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형으로부터 연쇄효과 승수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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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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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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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관광의 대표적인 스페셜이벤트인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소비 지출 패턴을 규명하고 그로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1년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관람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출의 패턴은 토빗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천지역의 관광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적 특성, 국적, 만족도 등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선택된 지출 항목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된 비용보다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출패턴에 따라 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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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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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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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산출분석, 관광소득승수분석, 노동창출효과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2차적 자료가 부족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조사에 근거하여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사업체로 유입되고 사업체에 의해 지출되는 화폐흐름을 추적하는 '관광지출흐름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부터, 이 방법이 관광개발이 유발하는 연간 지출액의 규모와 그 지리적 범위를 추정하게 하고 생산액,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의미있는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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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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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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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