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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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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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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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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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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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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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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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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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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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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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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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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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별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명승 자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지정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국내외 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명승지에 관광개발투자허가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민간기업투자유도 등 관광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명승지정전이라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명승으로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명승의 지정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명승자원의 유형 및 지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한국 명승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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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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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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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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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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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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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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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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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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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 Conference)에서 IMT로 지정된 주파수 현황과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및 계획을 알아본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세에 비추어 2020년 Beyond4G(5G)시대를 대비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당 표준화그룹의 소요량 예측 및 통신방식별 분담 율을 분석하였다. 주파수 수요예측에 따라 WRC-15에서 IMT 추가 주파수 지정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성, 방송, 과학 및 고정 등 기존업무와의 공유 연구 진행현황을 주파수 대역별로 살펴본다. 또한 도시 밀집 지역에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 기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Beyond4G(5G) 시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6GHz 이상 대역을 IMT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WRC가 주파수를 분배 할당하는 방식인 '주파수 대역에 서비스 방식 지정'과 달리 '서비스 방식에 의한 주파수 대역 점유(예: LTE 기술표준(PS-LTE)을 PPDR대역에서 활용) 가능성'등 LTE 기술표준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5G시대에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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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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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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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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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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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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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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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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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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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2010년에 특별 재고시 되어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정해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총 683개(2011년 현재)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수위험지구는 401개(전체의 59%), 붕괴위험지구는 128개(전체의 19%), 유실위험지구는 98개(전체의 14%), 취약방재위험지구는 28개(전체의 4%), 고립위험지구는 18개(전체의 3%), 해일위험지구는 10개(전체의 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특별 재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2011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위험의 변화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의 침수영향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복합 영향의 범위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