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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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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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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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cdot$ ]이사회 개최 $\cdot$조합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 $\cdot$동물약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cdot$$\ulcorner$가축사양과 식품안전$\lrcorner$ 책자 발간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증량 배정 $\cdot$백신 제조업체 실험동물사 공동이용 협의회 $\cdot$불법 유통 동물약품 및 허위$\cdot$과장광고 사례 조사 및 계도 $\cdot$동물약품 30년사 제1차 발간 편찬위원회 개최 $\cdot$민족통일 염원 금강산 등반대회 참가자 모집 $\cdot$분회별 활동비 지원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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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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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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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cdo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강화 $\cdot$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cdot$97년도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cdot$홍보 $\cdot$가축질병 예찰협의회 개최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품목허가 신청 $\cdot$광우병 관련 심포지움 개최 $\cdot$제9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결과 $\cdot$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예정 $\cdot$하계 무수의촌 봉사활동 약품 지원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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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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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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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한국CDE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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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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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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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법률에 의한 기술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7개 지역에 기술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및 사업성평가등 기술력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등의 중앙부터와 경기도등의 지방자치단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지원 관련한 우리기금의 업무 및 고유업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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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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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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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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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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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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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첫째,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시간의 준수 및 안전교육 내용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규제 이전에 자발적, 다각적인 안전점검의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안전회의 및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정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교육 및 회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효율적인 건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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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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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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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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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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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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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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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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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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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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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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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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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범학교 제도의 운영은 환경교육 강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환경을 제공한다. 2011년 14차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의 가구와 인근 지역의 비시범 학교 학생들의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제 요금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가 학생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 통해 분석한다.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시범학교 대상 가구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가 대상 가구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행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