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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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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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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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 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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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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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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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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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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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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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림사지 정비사업은 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로 이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로서 유구 보호 및 정비, 기능별 공간 배치와 동선계획,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작업이다. 둘째,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은 일제의 문화재 지정과 발굴조사로 사찰명이 밝혀진 '고적조사사업',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고증의 어려움으로 전각의 복원 대신 공원과 박물관 건립으로 이행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백제 창건 당시 가람 배치를 회복하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림사지 복원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부여신궁(扶餘神宮) 외원(外苑)과 연계된 기념공원 조성,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 실현, 발굴 유구와 사역의 보호환경 조성, 가람 배치의 원형복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과 활용이라는 정림사지 경관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림사지 경관은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 토지이용, 동선·포장, 유구정비 수법, 구조물, 시설물, 식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의 정비 양상을 고찰한 결과, 문화재 영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이라는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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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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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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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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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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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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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2012년부터 4년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국비 20억원 씩 지원(5개소 4년간)하게 된다. 총 4년간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식품산업이나 제조산업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나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 외식업 육성의 문제점 또한 많다. 일례로 전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간 6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담양군의 경우 전체 600여개의 외식업소 중 죽녹원 인구 '남도음식 푸드필리지'에 속하는 외식업소는 20여개에 불과해 그 형평성에 대해 지역내 사업자들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유명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외식업 지구에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여타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력하는 외식사업자들에 비해 경영의식이나, 친절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터다. 지자체별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외식업 지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외식업지구내 사업자들의 경영의식 개선 및 외식업 자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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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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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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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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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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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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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내 작업치료사 및 환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시범사업 안에서의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13개 기관의 작업치료사 293명, 환자군의 응답을 허가한 8개 기관의 환자 296명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설문분석 하였다. 치료사용 설문에는 일상생활활동 관련 평가도구 및 적용하는 중재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용 설문에는 퇴원 후 직업복귀 여부 및 이를 위한 희망 중재 활동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 '재활운영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가이며 치료적 목표인 일상생활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본 시범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직업재활을 위한 평가 및 중재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 감소를 위한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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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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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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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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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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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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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dot$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입안예고 $\cdot$2005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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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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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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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문화산업이 지난 1월 2일 드디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쇄인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운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이에 본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