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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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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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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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극심한 가뭄현상과 4대강살리기 사업 등 하천과 관련된 국가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하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하천의 관리는 국가와 지방이 각기 따로 따로 해왔고, 하천 역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하천 구간은 전체 하천 연장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관리는 지방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하천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물수요 증가 등 하천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하천을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개정(2008.4)을 통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하천에 대한 등급의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자체간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다. 추가로 지정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이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하천인지, 어느 정도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관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지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같은 점들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하천의 추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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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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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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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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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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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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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scenic spots1) by comparing policies of preserving and maintaining scenic spots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in South Korea, Japan, Taiwan, China. The objects to be compared for this study were the concepts and designation criteria of scenic spots, the types and present conditions of designated scenic spots and the preservation policies and budgets for scenic spots and so on. As for the research methods, analyses of literary documents, domestic and oversea on-site surveys and mutually-comparative analyses of translated data from China, Taiwan and Japan, etc.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the main results obtained by those research methods can be summarized as blow. As for the present conditions of designated scenic spo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ore natural scenic spots than natural ones in Korea, Taiwan and China, while there were more cultural heritages designated as scenic spots than natural heritages in Japan. With Tourism Development Ordinance additionally enacted, which involves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ermission of tourism development and investment for scenic spots, the Taiwanese government tries to activate tourist attractions by attracting private enterprises' investments. What is unique about Japan is that some places can be pre-designated as scenic spots through an education committee called 'Scenic Spot Designation Committee'. The study of the book was investigation analysis with the designated present situatio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northeastern Asian national natural beauty spot. The type of Korea natural beauty spot resources and the appointment. I was going to offer it with a basic document to expect a designated standard and the designated activation of the Korea natural beauty spo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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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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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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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fter announcing a special law for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pand a scal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urposing of increasing the public well-being and elavation quality of life citizen. But it is comprehention the making many conflict in phase of project promotion. A project is taken participation many stakeholds. So it is generated a multiplicity of conflict. It is survey placing an example of conflict to basis of paper news. So an example of conflict is studied total 44. Among of them, phase of project operation and management disposial was occupied to many ratios.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made only to specify the project district. What doesn't reflect the opinion of residents cause of after approved to specify It is classified those conflicts by procedure to study. It will make reduce the government role and between the residents and contractor will enable coordination comment in wa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 subject's participation. That is to say, reflection the opinions of residents to actively of way is presenting variation of the process and change in the choice way of construction company.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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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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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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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diversify projects methods. Since the enactment of legal redevelopment projects, they were concentrated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upplying housings. In this article, 12 citie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will be examined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s via documentary studies and interview investigations. They could be divided into 3 groups by population and region. Final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pose diversified regener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to address implications on the regeneration policie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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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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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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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도움을 받아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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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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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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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effects of the specialized projected for the local universities on engineering education which was planned and conducted in 1998 by the Ministry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Som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conducted by School of Transportation Systems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Ulsan are described with effects on engineering educati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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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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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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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저층 노후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장위뉴타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9월 신길뉴타운, 종로 세운상가 일대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 16개 뉴타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장위뉴타운을 찾았다.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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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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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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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광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LED/LD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통신, 인터넷 산업드의 유관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반도체 광원시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국택사업의 차원에서 LED/LD 응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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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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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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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부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등 6대 중점분야 및 원천기초 등 2대 기간분야를 전략적으로 차세대 핵심기술로 지정해 민관공동으로 개발, 수입대체 및 조기상용화를 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