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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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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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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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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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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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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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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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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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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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의 지적측량은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해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복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지상경계표지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 지적불부합지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확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오차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영구적인 지상경계점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준점 사용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 측량 작업규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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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제1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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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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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 분야 웹 정보원을 대상으로 동시링크분석을 실시하여 특정 학문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고, 검색엔진별 지적 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웹 정보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 개의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지적구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웹 정보원 지도에서 전체적인 지적구조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몇 개의 웹 정보원의 경우에는 소속군집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Altavista와 AlltheWeb은 지도상의 웹 정보원 분포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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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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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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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적정보는 정보자체가 가지는 높은 보안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타 기본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위한 상호운영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의 개방과 통합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서 개방과 통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정보의 공개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에 대한 인프라 즉, 표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간 융복합과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표준들이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메타데이터 표준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국의 환경에 맞는 지적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지적정보의 특성을 감안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성을 통해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하고, 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국가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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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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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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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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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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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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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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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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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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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회계부정 등 내부통제의 부실로 인한 외부 정보이용자들과 자본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방안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실태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시행에 따른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적인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비교적 회계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지적기업과 표준보고를 한 기업의 발생액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이익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특성지표 중 코스피시장의 경우는 유동비율과 메출액순이익률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부분적으로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가설도 재량적발생액의 경우 지적기업이 비지적기업보다 더 크게 나옴으로써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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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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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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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교과 선택 경향, 학업성취도, 개별연구과제 선택 경향, 진로선택 및 학교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재아들의 지적 ${\cdot}$ 정의적 특성 및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의 경우 출신 지역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났다. 즉,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대다수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학생들이었다. 둘째, 학생들이 지적인 학습 능력에는 만족도가 높으나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영재학교의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성격 유형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향적이고 미래 지향적 혹은 개념적이며, 감정보다는 논리적 과정을 우선시한다. 셋째, PT 과목 통과에 있어서 생물과 정보 영역을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원에서의 교육과 PT 통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R&E 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물리 과목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도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재교육의 여부와 큰 상관이 없었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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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1년도 국제세미나 및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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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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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