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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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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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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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고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 무역의 체계가 GATT에서 WTO체제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관리 동향을 조사, 기술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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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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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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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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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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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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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 T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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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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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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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기사는 일본 ITU협회가 발행하는 $\ulcorner$ITU 연구$\lrcorner$ 90년 8월호를 당 협회가 번역한 것으로 전기통신에 있어 발생하는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간의 미묘한 이해$\cdot$갈등을 사례별로 다루었다. 표준화, 지적 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재고하며 표준화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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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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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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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적정보는 정보자체가 가지는 높은 보안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타 기본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위한 상호운영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의 개방과 통합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서 개방과 통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정보의 공개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에 대한 인프라 즉, 표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간 융복합과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표준들이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메타데이터 표준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국의 환경에 맞는 지적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지적정보의 특성을 감안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성을 통해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하고, 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국가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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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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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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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focuses on“Intellectual Freedom”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rary user services in Western countries. Particularly, this paper pursues t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the freedom of expression”. It also studies how“the freedom of expression”was restrained by pursuing the definitions of“pornography”and “obscenity”in terms of the court's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lso, PICS and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s were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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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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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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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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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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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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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삼각점의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차수준 및 지역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지적세부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측량 수행 시 보다 정확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된 삼각점의 경우 삼각점 자체의 자연적 인위적 이동이 없을 경우 대부분 삼각점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적기준점 성과결정시 기지점으로 사용할 삼각점은 토지조사 당시 설치된 삼각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제시된 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기준점의 성과를 결정할 경우 향후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어 재설치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측량성과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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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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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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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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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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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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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In the land boundary surveying related to the real-estate problem, numerical cadastral surveying techniques are now widely required for the accuracy improvement. In this paper, the photogrammetric techniques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numerical cadastral surveying were investigated, Independent Model Triangulation, Bundle Adjustment, and Bundle Adjustment with additional paramet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propose the method for the more reliable and accurate results in numerical cadastral surve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