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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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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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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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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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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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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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지적콘텐츠에 대한 영속적이고 고유한 식별 체계인 DOI 상용 서비스의 일환으로 DOI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Prefix와 Suffix 식별코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지적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는 기관들을 조사 분류하여 콘텐츠 보유기관 식별코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지적콘텐츠의 속성 및 유형 분석을 토대로 Suffix 코드의 구조 및 식별코드를 개발하였으며 관련 콘텐츠간의 연계를 위한 저작권 식별기호를 고려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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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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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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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저자동시인용분석 기법은 인용을 통해서 특정 주제분야의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저명한 연구자 위주의 분석이 되기 쉬우므로 은퇴자나 고인을 비롯한 비현역 연구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비영어권 국가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할 경우에는 분석결과에 국내 연구자가 상당수 배제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현역 연구자 위주로 최근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 구조 분석법인 서지적 저자결합분석을 제안하고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system and to establish methodology for managing spatial Database in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LMIS). Spatial Database which is used by a various public department such as parcel survey and registry, land use planning and Land value appraisal in local government, is composed of parcel map, topographic map and zoning map. Spatial data has been constructed and managed by various department and then hard to maintain accuracy and coinsistency.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basic data management concept that source data(ex : parcel map, topographic map, zoning map, etc.) should be managed by responsible department. at the same time, application data for bussiness (ex : individual parcel price map) must be recomposed from base map by it's own objects. This is, Spatial data management system (SDMS) should be designed, developed according to this concept for managing consistency among data, reduc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st of database. Our SDMS was developed based on Open LMIS middleware architecture using OpenGIS CORBA specification for standard interface, RUP(Rational Unified Process) for development methodology,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for system design and VisiBroker, C++, CAD system for system implementation.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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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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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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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effect of unplugged learning method with traditional lecture method on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informatics education achievement. For this goal, we developed a new unplugged learning method and new appropriate teach-learning materials that can improve the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informatics education achievement. We randomly divided special school specialized course freshman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 applied unplugged learning metho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lecture teaching method to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ask interestingly and spontaneously. It has been proved that the teaching-learning materials applied unplugged learning method were helpfu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informatics education achiev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land registration and analyze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UK, Australia, USA, the Netherlands, France and Sweden. Land registration is a process of registering physical information and rights related to land in the land register for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land rights, taxation and dispute resolution.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in the six countries were mainly analyzed in terms of policy, land register, objects and systems. As a result,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 registration master plan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nd registration systems. Second, land register needs to be improved for 4D land management and service. Third, reduction of period and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for the cadastral resurveying should be considered. Last, a plan to improve public services by linking the geospatial technology with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s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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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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