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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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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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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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사업의 홍보부족에 의한 국민공감대 형성미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들의 PR모델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성과로서, 3차원의 6개 PR 실무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홍보 실무에 적합하도록 총 31가지의 홍보수단에 따른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일부 허들의 PR모델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도출되어 이를 재조사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모델을 재정립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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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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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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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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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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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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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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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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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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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드론을 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축적되는 드론영상 등 성과물의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드론영상 관리 및 활용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드론영상 기반의 3차원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2023년 2월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최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사용자의 공간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웹기반 3차원 플랫폼을 연구에 적용하여 드론영상, 공간정보,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3차원 정보 기반의 지적재조사 성과물 가시화, 종전지적도와 확정지적도 성과 비교 등 주요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지적재조사 성과물에 대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지구를 반영한 3차원 정보 기반의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성과물 활용 및 공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산된 성과물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과 연계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3차원 플랫폼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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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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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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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지적시범사업" 지구의 면적증감필지의 청산방법에 있어서 현재 17개 시범지구의 통일성이 없어 사업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방안으로 시범지구의 청산방법실태를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존재하는 불부합 유형인 편위형과 불규칙형을 중심으로 1/600, 1/1200의 축척별 면적증감량에 따른 청산금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면적청산모형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과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증감면적의 비용조정에 따른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지역 전체의 면적증감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유사평가액, 혼합평가액의 모형에 따른 모형별 청산금의 납부 정수비용을 평가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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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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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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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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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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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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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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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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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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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LIS에 탑재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규도곽으로 보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KLIS에 탑재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파일에 대하여 지역별, 축척별, 도면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KLIS의 효율적 운영 방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KLIS 데이터는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도의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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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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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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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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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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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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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GNSS 기술기반의 GPS, RTK-GPS, 네트워크 RTK 및 GPS_토털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지적도근점과 필지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목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통일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로써 현행 지적측량 작업과정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방법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 시 다양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지적측량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량규정을 제시하고, 지적기준점과 측지기준점을 일원화하여 지적기준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