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전준비 조사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목표했던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기술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를 조사한 후,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사례지역으로 정보화된 지적도면의 오류유형 분석 및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가 완료된 지적행정시스템과 지적도면 정보화 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원으로의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 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실질적인 활용성 향상을 위해 그간의 제시된 방법과 현지 측량 방법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를 위해서 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측량목적으로의 활용외에 각종 지형도면고시에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갱신 및 활용 방안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현행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게 되면 연속지적도면을 측량 목적으로의 활용은 물론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1종으로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도면의 효율적인 3차원 위치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로부터 표고자료를 추출한 후 Kriging, TIN, IDW 보간기법을 적용하여 보간기법별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하였다. 구축된 수치표고모델를 이용하여 각각의 수치정사영상을 생성하고 수치지적도면과의 중첩 기법을 적용하여 평면위치(x, y)는 연속지적도 상에서 획득하고 높이값(z)은 수치정사영상상에서 획득 지적도면의 3차원 좌표를 구축하였다. 수치지도 DEM을 활용한 지적도면의 3차원 위치정보 구축을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타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적도면의 문자정보와 도면정보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이동 업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대단위 업무 등으로 나누어 지적도면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통해 민원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전국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적도면은 매 필지별로 토지에 대한 지번, 위치, 경RP , 소유권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지적과 관련된 업무는 그 동안 거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려 하였으며, 토지 및 임야대장에 대한 속성정보를 모두 전산 입력하였다. 그러나 도형정보인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않아 효율적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가 허용될 수 없는 지적도면의 특성을 감안하여 ,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형(prototype) 으로 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을 선추적 방식을 통해 자동화한, 혼합형(hybrid) 벡터라이징 방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동한 결과 백터라이징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법과 동일하였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이 스크린 디지타이징 방법보다 3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 정보에 대하여 불법 복제와 유통의 방지는 물론 유통 후에도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로는 지적도면은 일반 지형도와 달리 워터마크의 삽입 및 검출 과정에서 왜곡이 없어야 하고, 또한 토지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에서 강인성을 가져야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워터마킹 삽입 및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현된 워터마킹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보고자 지적도면의 위치정확도 분석에 기초한 왜곡정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토지이동 상황(분할, 합병, 접합, 이동, 회전 등)에 대한 강인성 및 검출율 등을 실험하고자 한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면은 도곽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연속지적도면의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지적분야에서는 연속지적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와 현황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는 수치정사사진을 이용하여 현재 제작되어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제작 오류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연속지적도면이 보다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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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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