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intellectual capital (IC) indicators which are the most available for the E institution, a typical typ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in Korea. In this paper, we basically adopted the "Intangible Assets Monitor" proposed by Sveiby and comprising three kinds of intellectual capital, namely human capital, internal structure capital and relationship capital, as a research framework. For this work, we firstly identified 12 categories and 27 components of intellectual capital for E institution. Next, we extracted 37 main indicators and 94 sub ones from these categories and components as a whole. As a result, it may be the first time in Korea for E institution of develop its own IC indicators which are slightly, or sometimes totally, different from ones for private companies in the perspective of their organizational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 논리와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해서 분석한다. 사용자의 투자가 엄청난 경우나 접속 사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표준화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경쟁적인 대체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반경쟁적이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후생손실이 결과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로 보완재의 출현을 봉쇄하게 될 때,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관련 산업이 반경쟁적이 됨에 따른 후생 손실이 결과한다. 이러한 후생손실은 소프트웨어에 고유로 존재하는 망외부성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의 표준을 실현한 경우에 저작권이 부여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본다.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핑거프린팅은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술로서, 디지털 워터마킹에서는 컨텐츠 내부에 소유권자나 판매권자의 정보 가 삽입되는 반면에, 핑거프린팅에서는 구매자의 정보가 삽입이 된다. 따라서, 핑거프린팅을 이용하면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재분배한 구매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재분배하려는 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핑거프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은 합법적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을 보장해 주며, 불법적인 재분배자에 대해서만 신원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익명 평거프린팅 프로토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VRS GNSS(GPS/GLONASS)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에서의 위치결정 정확도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성과결정의 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GPS 위성데이터만을 수신 한 결과 보다 GPS/GLONASS 위성데이터을 통합으로 수신해 위치를 결정한 결과가 대략 3cm 정도 위치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VRS GNSS 통합 수신 방식이 지적측량에 도입된다면 위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국을 달리함으로써 관측 횟수를 달리하여 RTK-GPS 측량을 시행하여 보고 이에대한 정확도 분석을 토대로 지적측량에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기준국을 달리하여 관측 후 기존 TS 성과와 비교한 결과, 제1기준국은 X좌표의 RMSE가 ${\pm}0.024m$, Y좌표의 RMSE가 ${\pm}0.016m$로 산출되었고, 제2기준국은 X좌표의 RMSE가 ${\pm}0.040m$, Y좌표의 RMSE가 ${\pm}0.029m$로 산출되었다. 이는 모두 현행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인정 범위 이내의 오차이고, 더불어 두 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GPS 위성자료 수신에 장애가 없다면 1회 관측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성과의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측량 환경에 따라 주변에 수신에 제약을 받는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의 안정적인 취득을 위해 2회 이상의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검색분야의 연구는 정보를 소장, 처리하는 방법 및 기술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아래 그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1980년대의 정보검색분야의 지적 구조 및 지적 변화를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영어문화권의 정보학자 22명으로 정보검색분야의 영역을 나타내었고, 다차원 축적기법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이차원 공간상에 하위주제간의 관계를 표시하였다. 이차원 지도상에 나타난 저자의 군집과 저자들의 위치는 저자 저작물의 전반적인 성격과 상응하여 잘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뚜렷한 지적 재구성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관리상에서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무한정 복제 및 해킹을 통한 손상 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저작권 정보, 구입자 정보 둥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몰래 숨겨놓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성 있는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응용 및 활성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콘텐츠시장 전망, 세계표준화 동향, 디지털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워터마킹 방식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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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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