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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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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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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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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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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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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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건설의 김포 고천, 삼성물산의 용인 동천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다. 건설업체들이 택지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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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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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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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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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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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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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생활습관병 퇴치 정책도입 필요"/고혈압.당뇨병환자 직접 등록관리/'방문건강관리'로 고혈압 관리율 향상/세계폐암학회, 담배 판매 금지 촉구/"폐암 진단 기준 세분화된다"/세계폐암학회 2007년 담배규제선언문/서울대병원, 브랜드 경쟁력 1위/세브란스병원 국제적으로 인증/충남도청 이전지에 '건양대학병원' 설립/55세 이상 남성... 5%가 전립선암/"순한 담배가 선암성 폐암 일으킨다"/골다공증 척추골절, 직접성형 96% 만족/건강투자전략의이해/"살기 좋은 웰빙 도봉"-도봉구보건소/"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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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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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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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높아 에너지 비(非)효율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 격차는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38%(2006년)로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생산량 지수를 활용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 원단위를 도입하여 한 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로는 한 일 간 격차가 2006년 기준으로 2.2배였으나 생산량 기준으로는 1.2배에 불과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기술 신공정 개발 등 추가적인 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가격 설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도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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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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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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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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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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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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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소한 개인적 용도에서부터 금전거래까지 사용범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발 맞춰서 해킹기술들도 다양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위 변조이다. 모바일 앱 위 변조는 본래의 앱과 비슷하게 만들어내 사람들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킹기술이다. 이 기술은 보안의 3대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중에 무결성을 침해한다. 이 경우 신뢰성이 저하되고 앱 자체의 위험성 증가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에 권한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심하게는 자산손실에 까지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본 내용에는 위 변조의 정의와 원리, 마지막으로 대응방안까지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게 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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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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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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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현행 음식물류폐기물 통계 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4개 지역(고밀도, 중밀도, 중저밀도, 저밀도)을 대상으로 4계절에 걸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배출원별 원단위에 근거한 산출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전체 발생량을 추론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발생량과 현행 통계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생량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1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산정 범위 및 방식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통계 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 하였다. 1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음식물 통계 산출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분류 된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자원화시설 반입량에 근거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았으며, 도농지역 및 농어촌도시 일수록 원단위 발생량을 통한 추정에 의해 통계 산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표본조사 분석결과는 통계상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10%~40%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존 통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미분리배출량의 포함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분리배출량에 근거하여 발생량을 산출하는 지역이 원단위발생량을 이용하여 발생량을 단순 추정하는 지역에 비해 표본조사와 통계 자료 간 편차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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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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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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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의 연결ㆍ중국횡단철도는 중국 쟝쑤성 렌윈강에서 신장 위그루 자체구의 아라샨커우까지 4,131km의 철로이며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의 10개성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중국 제1의 동서횡단철로임 ㆍTCR을 이용하면 중국에서 유럽까지의 거리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보다 약 1,500km 짧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서아시아까지의 거리는 TSR보다 3,000km이상 짧음(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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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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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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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홍수범람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면서 다양한 해석모형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도 홍수범람분석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홍수범람해석 Tool의 이해도 부족과 양질의 지형자료 부족으로 인한 실제 지형 구축시 상당한 수작업과 시간소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무 엔지니어들에게 널리 적용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CAD를 기반으로 1차원 수리모형인 HEC-RAS를 자체 내에 통합함으로서 CAD환경에서 1차원 수리모형인 HEC-RAS 구동이 가능한 RiverCAD를 이용하여 실무적 요구빈도가 높은 중소규모 자연하천을 대상으로 홍수위 모의 후, 홍수범람도 작성 순의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함으로서 CAD기반의 통합 해석 TOOL의 효율성과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하천과 관련한 각종 기본계획 및 지자체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 많이 이용되는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축척별로 제내지 지형의 DTM을 구성함으로서 홍수범람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수치지도의 축척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