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뿐인 건강도시가 아닌 진정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외국의 건강도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도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초점이 산업에서 비산업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해 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서울시와 광주시, 천안시, 경기도 4 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우리 인간과 물의 관계는 인류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대부분 큰 강을 끼고 있었고, 오늘날도 수많은 도시가 하천 하류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물을 잘 다스린 나라는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한 사례가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태풍, 호우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의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대설재난은 교통, 건물, 시설물 등에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설재난이 도시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설재난 대처는 미흡하고, 정책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하여 제설차량과 장비에 GPS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도로 제설장비에 GPS 장비를 부착하면 긴급 상황시 제설차량과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근지역의 도로 제설을 응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향후 지자체 제설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시간 범죄대응 및 예방적 방범을 위한 지능형 방범 통합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범 시스템 및 플랫폼 연구, 지능형 방범 관련 연구 등의 선행연구와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방범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여 지능형 방범 플랫폼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능형 방범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기존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사후처리로만 활용되는 CCTV 모니터링을 실시간 범죄에도 대응 가능하게 하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신고자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제효율 향상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범죄 예방형 사회안전망 정보공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능형 방범 플랫폼은 기존 지자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비롯한 타 방범서비스와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지자체 확산 보급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향후 지능형 방범 플랫폼의 실질적 적용 및 운영, 지자체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가뭄의 경우 타 자연재난에 비해 발생경로, 피해범위, 발생기간 등이 매우 다양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자체별 가뭄 역량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뭄과 관련된 지역적 복원력을 평가한 사례는 매우 적다. 가뭄은 지진, 홍수 등과 같은 타 자연재난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 또한 파급력이 달라지므로 복원력 산정을 위한 항목, 복원력 곡선의 저하 형태 및 양상 역시 가뭄의 특성에 맞춰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극한가뭄에 대한 복원력 정량화를 위하여 가뭄과 관련된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의 세부인자를 정성인자와 정량인자로 구분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18가지 항목이 정량인자 뿐만 아니라 정성인자로 구성됨에 따라, 모든 인자를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할 경우 최종결과가 상대적 중요도의 미 고려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층적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그리고 자원동원력에 대한 가중치와 내구성, 대체성, 그리고 신속성에 대한 세부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지역별 메가가뭄 복원력을 정량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과거 가뭄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호우피해액의 경우 3조311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국민안전처, 2015).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홍수피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인자를 구성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만약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별 취약성 평가나 복원탄력성 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비해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5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호우피해가 발생되었던 사례를 토대로 기후조건과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호우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재해기간에 따른 강우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강우패턴으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액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지자체별 재해유형과 재산정도, 도시화율, 인구밀도 등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5개의 지역에 대한 재해유형 등을 파악하여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취약성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방재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확실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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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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