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CT 활용능력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PISA 2009 한국자료 141개 학교의 학생 4,298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ICT 활용능력은 여학생, 사회경제문화적지위, 온라인 자료읽기, 컴퓨터 태도 하위항목의 중요성과 관심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재미 및 시간왜곡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만이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에서 학습목적의 컴퓨터 사용은 ICT 활용능력의 학생수준 영향변인들의 결과와 같았으나 컴퓨터 태도 하위항목의 중요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가 정적 영향, 지역규모는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학교에서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성별 차이가 없었고, 온라인자료읽기는 정적 영향, 재미와 시간왜곡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와 컴퓨터 비율은 정적 영향, 지역규모와 학생-교사비율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개인차와 학교 간 차이를 고려한 정보교육 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들의 소집단 활동에서 집단 내 의사소통 지위와 언어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5명을 한 단위로 하는 7개 소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지구의 밀도 구하기라는 주제로 토론활동을 하였다. KrKwic과 UCINET 6.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집단 내 의사소통 지위와 언어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 내 선도자의 언어네트워크는 방관자들에 비해 높은 단어 사용 빈도, 낮은 컴포넌트 비율,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도자들이 방관자들에 비해 응집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방관자들보다 많은 양의 지식을 인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과학영재들의 인지수준의 평가와 소집단 활동에서의 집단 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위지수추정시 발생되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고생장과정에 적합한 실험식과 기타 정보를 얻고자 이 연구를 착수한 것이다. 11개 실험식으로 물오리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잣나무, 젓나무,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와 갈참나무의 수고생장 추정식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수종간에는 적합실험식의 종류가 서로 다르며 지위지수는 임령에 따라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변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위지수추정시 수간석해 또는 다변형지위지수 곡선을 이용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의 낙엽성 참나무인 졸참나무(Quercus serrata)의 생태적 지위폭이 $CO_2$ 농도와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광, 수분 그리고 영양소 구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유리온실에서 대조구와 온난화처리구로 구분하여 재배한 후, 유식물의 20가지 형질을 측정하고 생태적 지위폭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생태적 지위폭은 광구배에서 대조구보다 온난화처리구가 넓어졌고, 수분과 영양소 구배에서는 대조구보다 온난화처리구가 좁아졌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진행 시 졸참나무는 광 환경에 대한 내성이 증가되고, 수분과 영양소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PCA) 결과, 각 환경 구배에서 요인 1과 요인 2에 의해 대조구와 온난화처리구가 구분되었다. 생태학적 반응은 다양한 형질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며, 그 중에서 식물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형질이 많은 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과 사회에서 지위 극대화를 위해, 가족 내외적으로 동시적 경쟁을 하는 상황을 이론화한 가족동맹 모델을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해, 아내의 경제적 지위와 각 배우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사 가설들이 지지되었다. 아내들은 남편 대비 자신의 상대 소득이 높을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았고, 이는 저소득층 아내들 사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편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아내의 상대 소득 사이의 양-방향의 관계가 중산층 남편들 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양-방향의 관계가 저소득층 남편들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으로 개발된 5가지 사회성측정 지위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아동 성격검사(KCPI-S)의 10가지 임상척도를 사용하여 5가지 지위 유형의 아동들이 보이는 독특한 성격 특징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시 B초등학교 4.5.6학년 남녀 아동 50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5가지 사회성측정 지위 유형과 아동의 성별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삼고, 한국 아동 성격검사의 10가지 임상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은 차례대로 다변량분석(MANOVA), t-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5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10개의 임상척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언어발달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임상척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eta}^2$는 9개 임상척도에서 최저 2%에서 최대 10%범위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면성아동과 무시된아동은 10개의 임상척도 가운데 8-9개에서 남녀아동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나머지 3가지 지위유형(인기, 평범, 배척아동)의 남녀아동간에 2-3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5가지 지위유형의 아동들은 각각 고유한 성격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양면성아동과 무시된아동의 두가지 지위 유형은 성별을 적용한 성격 특징이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성측정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양면성아동과 무시된아동의 성별간 심리적 비교 및 나머지 사회성측정 유형과의 성별에 따른 관계구조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본 연구는 입지환경 인자를 적용하여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입지의 산림생산력을 추정함으로서 산불 피해지의 복구을 위한 수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환경 인자를 이용하여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동해, 그리고 삼척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온대 중부지역의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을 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은 4~5개의 비교적 소수의 입지환경 인자를 이용하여 산림생산력에 대한 높은 추정능력을 보였다. 또한 이와 같이 개발된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을 대상으로 모형의 평균 편의, 정도, 표준오차 등의 3가지 평가통계량에 근거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종별 오차가 모두 0.5m 이내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위지수 추정식의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지위지수 추정식의 검증결과를 보면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의 평가통계량은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실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종별 지위지수 추정식은 몇가지의 입지환경 인자만으로 산불 피해지에 대한 수종별 산림생산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수종별 적지판정과 이를 통한 산림의 경영 및 관리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 피해지역의 입지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불피해임지를 자연회복, 인공복구 방법으로 현재의 임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입지 및 토양환경 인자 및 기준에 따라 임지의 생산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종을 선정하여 복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환경 인자에 의한 임지생산력 추정결과 물푸레나무와 굴참나무의 적지가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분석되어 침엽수의 단순림이 많이 있는 동해안 지역의 임분을 참나무류와 같은 활엽수 수종으로 임분 구조를 개선하여 산불이 수관화로 확산되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의 피해를 저감하는 내화수림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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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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