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서의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둘째,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탈시설·탈가족 돌봄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셋째,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버스 정류장은 많은 승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GAP, IPA,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버스 정류장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자 평가모델 구축을 통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버스 정류장의 31개 서비스 항목에 대한 GAP 구축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 버스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IPA의 현재 서비스의 경우는 버스 운행 관련 정보, 보조시설,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우선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기대치의 경우는 버스 운행 관련 정보 및 환승시설, 장애인 지원시설에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버스 정류장 서비스 평가모델은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 정류장 전체 만족도에는 시설 이용 만족보다는 대기 만족 그리고 버스 정류장 시설 이용 만족에는 버스 운행 관련 정보 만족, 보조시설 만족, 버스 운행 정보 및 환승시설, 장애인 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낮을수록, 전체 만족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스 운행 관련 정보와 장애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정부 주관 창업지원사업을 시설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만족의 매개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지원사업의 시설, 교육, 자금 및 멘토링 지원은 창업자들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창업지원사업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업만족의 부분매개 역할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주관 창업지원사업에서 시설, 교육, 자금, 멘토링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이 창업자들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는 있는 적합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주민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강원도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에 $1.6{\sim}75.0%$로 과도하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리적 주민지원금 산정방안은 평균 인구분포, 주민지원금 지원현황, 법적기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처리형태별 주민지원금 범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비용의 20%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10% 범위, 하수 분뇨합병처리시설은 $3{\sim}5%$ 범위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분야 및 창업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의 분야별 인지도, 중요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도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현 시대에 맞는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한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창업보육 매니저에게 요청하여 10개의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총 150개의 입주기업에 이메일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설문회수된 123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122개를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지원사업 분야별로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만족하는 정도의 평균값과 그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야는 자금지원(4.44점), 시설 공간(4.25점), 컨설팅(3.80점), 창업교육(3.76점) 순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과 시설 공간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창업교육(3.39점), 시설 공간(3.48점), 자금지원(3.36점), 컨설팅(3.33점)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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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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