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첨단업체들이 주로 입주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내부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은 입주기업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해당 기업에 한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첨단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 근로환경 지원을 위한 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지원시설의 분석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대한 적정면적 확보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시설 중, 설치율이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주변시설과의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IPA 분석결과, 상업시설 지원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지원시설에 대한 선호도 및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근로자의 근본적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설 구성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사업초기부터 지구단위계획수법을 통한 계획적 도시관리가 적용된다면 근로자의 생산활동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그룹(Mentor-Group)지원 프로그램‘은 취약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중 신고시설 전환, 2005. 7 기준)에 행사 ·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Mentor)를 파견하여 행정 · 회계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도시농업 및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편승하여 근래 도시의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 주목받고 있다. 북미의 커뮤니티가든은 농작물 생산 위주의 개인텃밭을 포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스페이스의 형태로, 화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의 발상지인 북미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시의 피패치(P-Patch)를 대상으로, 85개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간설계 및 디자인요소를 추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애틀 피패치의 일반적인 디자인 구성요소는 기반시설, 지원시설, 휴게시설, 특수시설, 친환경시설 등 다섯 가지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지원시설로는 공구함(Tool Shed)이나 수전시설(Spigot)이, 친환경시설로는 도마(Cutting Board)나 퇴비함(Compost Bin)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둘째, 피패치의 공간구성 및 디자인적 특징으로는 이용자 수요 및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원 설계를 들 수 있다. 셋째, 피패치는 다목적형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 공공장소로서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운동을 연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이용자, 코디네이터, 운영진, 전문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와의 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에 관한 시설장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유형별 특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엄선된 2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7명의 시설장들에게 Q 분류를 하게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 독립형'은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둘째, '공보육형'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사업별 지원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규모,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와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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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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