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기준 강화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0년에는 1조900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에스코 산업도 글로벌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해외 환경산업시장을 파악하고 국내 해외시장 개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제 공동 연구사업,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KOTRA는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부처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에스코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이에 적용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중소기업들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한 외부 인큐베이터의 지원은 벤처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히든챔피언 종합육성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자원보완 및 지식 전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외부지원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유인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추진조직 활동 간의 조정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절차를 제시하기 어렵다. 절차의 가변성과 함께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이해상충이 도심재생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급된 도심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심재생사업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결합된 프로그램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으로는 가변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법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비 및 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기능의 강화 등으로 규명되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지원 프로그램관리지원 시스템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진 정보 접근성 향상, 생활복지 구현 등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민간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활성화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문헌연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학계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현황과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정책 동향,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일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 맞춰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AHP 분석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대분류 사업의 우선순위는 마케팅지원과 개발지원 부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력양성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세부 실행과제의 선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해외의 성과평가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허 창출 성과자료 또는 기업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에 맞는 질적, 양적 특허성과 평가 지표와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해외 수출 및 기술력이 우수한 특정 기업군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전략 지원사업 성과 분석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허전략 지원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업 범위 또는 사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의 한계점은 있으나 이전 연구 및 국내·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특허성과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원사업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의 문제로 인해 성과분석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R&D 지원사업, 특허전략 지원사업 등의 종료 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후속 성과분석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 시의 성과추적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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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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