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는데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양육지원정책은 각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양육지원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례에 주목하였다.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시 가정양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수집, 업무 담당자 및 참여자 면담, 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육공공성의 실현,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착과 운영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지역중심 가정양육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강원도는 기업지원사업인 기술지원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 평가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계량모형인 자료포락분석 (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기업지원사업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업지원사업의 특성에 맞는 변수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DEA 모형를 적용하여 기업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과 비효율적인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강원도내 기업의 기업지원 효율성을 처음으로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사업의 Stakeholders간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주민의 특성이 개발기관과 주민조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개발 성과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참여주민의 특성으로 사회와 참여주민에 대한 가치체계, 즉 사회자본의 요소들인 신뢰, 규범, 공동체의식 및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개발기관의 특성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만족도를, 그리고 주민주직의 특성으로 주민조직의 경영역량인 기획, 조직, 지도력,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5개 마을에서 227명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60으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개발기관의 지원특성은 주민조직의 경영역량과 유의성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외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한다. 농촌관광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주민과 개발기관간의 상호 신뢰감 조성 등 주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조직체의 경영역량 함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가금농가의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발생했으며 주로 서해안 벨트 위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거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리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오리농가를 비롯한 오리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육용오리 25건, 종오리 8건으로 오리농장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오리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양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육시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등 변경된 올해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미들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이게 하고, 이를 이용한 단일 플랫폼 상에서 동일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운용환경이다. 이러한 미들웨어는 특히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IPTV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IP망은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미디어를 방송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 광대역화 고속화의 진화속도에 따라 그러한 제약은 기술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은 미디어 사업영역에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나가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PayTV)라는 사업모델에서 수신기는 그들의 사업모델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사업모델의 진화에 따라 수신기 또한 진화를 하게 되어 사실상 현장에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보급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단일화 플랫폼 기술인 미들웨어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일반적인 데이터방송 및 양방향 방송 지원환경의 필요성과 현재의 기술수준, 그리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008년 3월 20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이 5월 29일 관련 대책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발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각 시.도와 농협에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가에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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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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