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현재 이동성을 지원하는 Mobile IPv4와 Mobile IPv6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있다. Mobile IPv6 프로토콜에서 확장되어 네트워크 이동성까지 지원되는 Network Mobility(NEMO) 프로토콜 역시 IPv6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동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터넷은 IPv4와 IPv6 네트워크가 상당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버전의 네트워크 사이에 이동성이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버전의 네트워크 사이에 NEMO 프로토콜에 대해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Mobile Router(MR)가 IPv4 네트워크로 이동을 한 경우에도 Tunnel Agent(TA)를 통해 NEMO Tunnel을 유지함으로써 이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적시성 관점에서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코드를 이용하여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컴포넌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컴포넌트 생성 지원 도구 개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계와 구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컴포넌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설계와 구현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설계와 구현의 동일성을 보장한다. 또한 컴포넌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EJB 컴포넌트에 전개까지 지원한다.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6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 사태에서의 군의 역할이 포괄적 안보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고 있고, 특히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군의 역할 증대 방안으로 국가재난 유형별 지원 중 사회적 재난에 따른 여러 지원 요소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재난 사태 관련 군 지원 사례 중 가장 오랜기간 임무 수행 했던 2016년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기간(72일)을 사례로 수도권 전동철(1 3 4호선) 대체기관사로 투입되었던 군 병력(상 원사급 부사관)에 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하여 임무 수행 간 애로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후 지원 임무 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통한 국가위기 해소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목적이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이 가능한 공대생을 중심으로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방법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으며, 157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과 관련된 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시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하며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 내용도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주제와 다르게 창업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창업 준비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에 정부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창업 준비성과 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둘째, 창업 준비성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의 관계, 셋째, 창업 준비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창업 준비 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정책제언을 통해 창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 중 업력이 5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400개를 선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특성 정리를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창업 준비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창업교육시간, 창업수혜금액, 배태조직경력을 독립변수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창업수혜금액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교육시간과 배태조직경력이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시간은 정(+)의 영향을 배태조직경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의 상호작용은 창업수혜금액과 비재무적성과 사이에서만 정(+)의 영향이 있고, 창업교육시간, 배태조직경력과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창업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창업 준비성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 예비 CEO들에게는 창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인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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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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