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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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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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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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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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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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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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가 R&D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규모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에 해당되며, 그 중 연구장비 구축의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6.4%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장비가 차지할 정도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 점유 및 신규 진입 모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 12월말,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공시장에 구축된 전체 50,271점 연구장비 중 국산은 불과 33%, 외산은 67%에 해당된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제조사의 기술력과 자체 개발제품의 미흡, 국내 장비산업의 재무구조 취약, 고가첨단장비의 제조 및 생산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공공시장의 수급 현황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산장비의 경제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 시장을 제조국가, 제조사, 장비유형, 구축건수, 구축금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한 후 제조사 및 장비유형별 시장규모(수요)와 시장점유의 수준(x-y)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BCG매트릭스 방법론과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R&D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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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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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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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류 창고와 공장에서 다량의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지게차가 빈번하게 쓰인다. 최근 산업 현장의 사고사망자 중 지게차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게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게차의 운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스마트 제어방식은 초기 도입에 금액이 발생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확보한다면, 사업장의 부담을 덜게 된다. 스마트 제어방식을 도입했을 때 작업자와 지게차의 충돌 및 끼임 지게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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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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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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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미분탄 화력보일러(영동화력 2호기)를 대상으로 비교적 고효율,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보일러인 순환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순환 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와 기존의 미분탄 보일러를 유지 시에 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이의 비교를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전력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현 상태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연탄 발전사업의 특성상 기존 보일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 지표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형태 및 그 규모에 따라 순환유동층으로의 전환이 장기적 발전사업 및 기반기금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국가 에너지 이용률에 있어 더 좋은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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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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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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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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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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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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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노력을 통한 전통 건축물 경관의 보존과 활용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도쿄 도심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카와고에는 에도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적 창고구조 경관을 중심으로 한 이치반가이의 관광 특성은 가까운 지역에서 온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당일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방문회수는 많지만, 소비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치반가이의 관광 활성화는 행정기관, 주민조직, 시민의 노력과 헙력의 결과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재 지정, 조례제정, 면세혜택, 수리비지원, 공청회,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지원제계를 구축하교 있다. 이치반가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인 조합이나 모임을 조직하여 전통경관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시민조직과 행정당국의 긴밀한 헙력관계를 주도해온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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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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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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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매년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 피해에 따른 국가복구지원의 문제점은 매년 많은 금액의 피해 복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복구 보다는 원상복구 위주의 복구비 지원으로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난의 비효율적 반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항구적인 방어대책의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피해현상의 유형별 구분과 분석을 각각의 피해에 대한 복구방법이나 대책방법으로 각각 체계적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보다 선진화된 예방적 복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피해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분류 및 피해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계획할 수 있는 유형화 도감 및 평가방법을 국내외 수많은 기 선행 개선복구 사례를 토대로 분류,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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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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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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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고령인력 증가가 다른 영역보다 빨리 진행되며, 인적자원관리가 쉽지 않은 공기업 임금피크 근로자의 인구 경제 조직적 특성과 임금피크제 및 퇴직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임금피크제 실시 공기업 19개사에 종사하는 임금피크 근로자 211명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교육수준, 가계총수입, 퇴직 후 생활비, 퇴직대비저축과 투자금액은 임금피크만족도, 임금피크수용도, 퇴직준비와 퇴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특성에서는 직급과 직군, 근무기간과 정년퇴직잔여기간, 퇴직준비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임금피크 적용 여부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서는 복지지원, 교육훈련, 전직지원과 같은 고령친화인사제도의 직군, 직급,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별 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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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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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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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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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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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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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산업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의 기술 및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2014년 이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기반의 R&D 사업화지원』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기술가치평가 이론과 평가변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기술사업화 현업에서 이용되어 왔으나, 평가현장에서는 평가목적 상의 기대보다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그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정성적 추정에 기반한 현행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는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참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로 구축된 평가인프라를 살펴보고, 최신의 인공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을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핵심변수 기반의 가치금액 추정 시뮬레이션과 매출액 및 정성평가점수의 예측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